27일 '공급망 기본법' 시행…국정원, 경제안보 '워치 타워'로 나선다

오는 27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 공급망 위험 정도를 파악해 정부에 알리는 '워치 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서 정보기관이 경제안보를 위해 본격...

2024.06.25 10:28

법사위 문턱 넘은 '공급망 기본법'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2년 만에 대두하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7일 극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간 지 4개월 만이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

2023.12.07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