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본법 27일 시행…국정원이 '워치타워'로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27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안정화위는 정부의 공급망 정책을 심의·조정하...

2024.06.26 18:14

27일 '공급망 기본법' 시행…국정원, 경제안보 '워치 타워'로 나선다

오는 27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국가정보원은 국내 공급망 위험 정도를 파악해 정부에 알리는 '워치 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내에서 정보기관이 경제안보를 위해 본격...

2024.06.25 10:28

법사위 문턱 넘은 '공급망 기본법'

차량용 요소수 공급 불안 문제가 2년 만에 대두하면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7일 극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간 지 4개월 만이다. 이르면 8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

2023.12.07 20:44

핵심 소재 단가까지 내라니 … 기업들 '공급망法' 전전긍긍

중국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수혜자가 돼야 할 기업들은 정작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의 핵심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2023.06.22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