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혁, 물건너 갔나

'신이내린 직장' 공기업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일자리 난 등으로 사실상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가 마련한 '공기업 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주요 공기업의 방만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한 공기업의 모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을 전재홍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전력에 ...

2009.01.13

공기업개혁 의지 벌써 퇴색하는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1,2,3단계로 나눠 발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기업 개혁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다. 여당이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야당이 주공·토공 통합에 반대하는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 또한 그렇다. 산은 민영화, 주·토공 통합이 공기업 개혁의 핵심이고 보면 전체 공기업 개혁...

2008.11.11

3차 공기업 개혁안 10일 발표

3차 공기업 개혁안이 오는 10일 공식 발표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3차 공기업 개혁안을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다"면서 "발표 시점은 부처 간 협의 및 당ㆍ정 협의 등을 거쳐 10일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3차 개혁안을 지난달 2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통합 대상 기관을 둘러싼 쟁점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데다 다른 주요 ...

2008.10.01

공기업 선진화 3차 계획 9월 초 발표… 대어급 20여개 기관 도마에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공기업 개혁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차 계획이 발표된 26일까지 총 319개 공공기관 중 79개 기관의 처리방안이 확정됐다. 민영화 28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포함),통합 31개,폐지 3개,기능조정 17개 등이다. 이제 남은 것은 내달 초순 발표될 3차 계획뿐.20개 안팎의 공기업이 도마 위에 올라 ...

2008.08.26

지방공항 2~3곳 경영권 민간에 판다

기능 겹치는 29곳→13곳으로 통폐합 정리금융公ㆍ노동교육원ㆍ코레일애드컴 폐지 26일 발표된 '2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은 기관 통폐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능은 물론이고 이름조차 비슷해 진작부터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됐던 기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29개 기관을 13개로 통폐합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

2008.08.26

당정, 1차 민영화 공기업 대상 확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포함한 `제1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8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측에서 마련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토지...

2008.08.11

주공ㆍ토공 통폐합 … 41개 공기업개혁 확정

통폐합 2개, 민영화 27개, 기능조정 12개 기능 중복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한 통폐합이 확정됐다.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민영화된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공기업선진화위')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2008.08.11

민영화ㆍ통폐합 공기업 반응 엇갈려

정부가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자 해당 공기업들은 대체로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일부 공기업들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공사와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론 난 토지공사는 '통합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공 관계자는 "토공과 주공의 기능에 중복이 있다고 하지만, 택지개발이 원래 토공의 핵심 사업이고 ...

2008.08.11

대형 공기업은 다 빼놓고… 민영화 대상 11일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의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민영화 대상 분류 기업은 많아야 6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촛불'에 밀리고 참여정부가 대못질을 해놓은 '혁신도시' 정치 논리에 발목이 잡혀 당초 공기업 50~60개를 민영화한다는 계획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의 핵심 아젠다(의제)로 꼽혔던 공기업 민영화가 결국...

2008.08.10

공기업 민영화 힘없는 6곳만 도마에…"정권초기에 밀리면 개혁 불가능"

이명박 정부도 공기업 개혁에 헛바퀴를 돌리고 마는 것인가. 강력한 추진력을 잃은 공기업 개혁이 원칙과 방향을 잃은 채 '외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당초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던 공기업들은 대거 '경영효율화'쪽으로 줄을 바꿔 섰다. 한전 기술자회사들을 비롯해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지적공사 증권예탁결...

2008.08.10

공기업 민영화 왜 대폭 후퇴하나… 靑 리더십 실종…관료가 주도권 잡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좌초 위기에 몰린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의 정치적 뒷받침이 사라졌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공기업 민영화로 거둘 수 있는 90%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10%의 부작용 우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관료들이다. 이럴 때 청와대가 "내가 책임질테니 꼭 할 것은 하라"는 식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약속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각계 ...

2008.08.10

MB "공기업 노조, 장관이 설득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개혁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부처 장관들이 (노조 설득을) 밑에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다음 주 중으...

2008.08.05

공기업 선진화 방안 9월초 확정

정부는 8월 중에 공기업 선진화 관련 토론회를 마무리 짓고 9월 초까지 주요 공기업의 개편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오는 11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개편 작업의 방향과 원칙을 확정하고 각 부처별 토론회 개최 계획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합 ...

2008.08.04

靑 "집권 1년내 못하면 물건너가"

SOC·서민대책 재원 마련 위해 더 이상 미뤄선 곤란대운하는 다른 사안…'쇠고기정국' 진정후 강공 태세청와대는 한나라당이 민영화·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기업 개혁을 후순위로 미루자는 데 대해 "집권 1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사실상 물건너 간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청와대는 일단 수석들이 일괄 사표를 낸 마당에 한나라당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것은 ...

2008.06.18

사그러들지 않는 민영화 괴담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괴담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반대세력들이 괴담 유포를 조직적 저항의 한 방편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시중에 돌고 있는 민영화 괴담에는 어떤 것이 있고，그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맹장수술하는 데 300만원?'의료 민영화되면 맹장수술 받는데 300만원이 든다더라''의료 민영화...

2008.06.18

주공-토공, 신보-기보 통폐합부터 서둘러야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만은 포기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촛불집회에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시국이 혼란스러워 전면적인 민영화에 부담을 느낀다면 민생과 직결되지 않은 기관들만 골라 1단계로 하고,논란이 불가피한 곳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2단계로 추진하는 식의 단계적 민영화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2008.06.18

구조조정 공기업 명퇴금 부활

노사대립 최소화로 사회적 비용 줄인다돈잔치 등 모럴해저드 우려도공공기관 구조조정 퇴직자에 명퇴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정부는 앞으로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검토할 만한 제도라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문제가 있어 손질된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321개 공공기관 및...

2008.06.18

黨 "민생이 우선…촛불부터 꺼야"

대통령 지지율 낮은 채 밀어붙이다간 '역풍' 우려임태희 의장 "수도·전기·가스·건보 민영화 안해"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공기업 개혁을 후순위로 미루자는 임태희 정책위 의장의 최근 주장에 대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설명했다.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저항을 무마시킬 동력을 얻기가 힘...

2008.06.18

김대중 정부, 환란극복 위해 KT&G·KT 등 매각

정부는 1968년부터 1997년까지 4차에 걸쳐 18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22개 기업은 지분 일부를 민간에 넘겼다.경제 개발 및 운용의 패러다임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자율형으로 바뀌는 큰 흐름에 맞춰서 정책적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두던 것을 민영화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한국기계 대한통운 등 제조업 기업과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으로 통합) 제일...

2008.06.18

공기업 개혁 발표 늦춰질 듯

이르면 이달 중 예정됐던 공기업 개혁 방안 발표가 내달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선 가능한 한 조기에 개혁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나,정무 파트에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할 경우,노조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26일 ...

200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