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서 `공기업 개혁' 반대 대규모 집회

정부가 공기업 개혁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24일 서울 시내에서는 노동ㆍ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산하 공공부문 조직인 공공운수연맹, 공무원 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7개 연맹의 노동자 3만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총...

2008.05.24

한전 등 5개 공기업 사장 공모 시작

지식경제부는 23일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KOTRA와 수출보험공사 등 5개 공기업의 CEO 모집 공고를 내고 공모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당초 이날 사장 공모 대상에 포함돼 있었지만 마지막에 빠졌습니다. 지식경제부는 한수원의 경우 한전 사장을 먼저 뽑은 뒤 나머지 발전 자회사 사장 공모때 따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각 공기업...

2008.05.23

윤곽 드러낸 공기업 민영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321곳의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재 공급 여부와 민간 독점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눴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완전 민영화(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등) △경쟁 도입 뒤 순차적 민영화(한전KPS 코바...

2008.05.22

공기업 50~60곳 민영화 한다

정부가 321개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중 50~60곳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압축했다. 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신탁 김포공항 등 15~20곳은 경영권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완전 매각하기로 했다.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260~270곳의 공공기관은 통폐합 기능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 ...

2008.05.22

재정부,"6월중 공기업 민영화 방안 마련"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6월중에 마련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방안은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6월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규옥 재정부 대변인은 "검토가능한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해당 부처와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변인은 또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없으며 특히...

2008.05.22

공기업 민영화 작업 본격화

정부가 내부 조직개편 마무리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아직 기본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생존이 가능한 공기업들이 주로 민영화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면서 "공익성이 강한 공기업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한 의존없이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공기업들은 시장...

2008.03.25

금융공기업 민영화 놓고 정부내 '딴소리'

금융위 '산은지주사'에 재정부는 '메가뱅크' 고수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20일 금융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처음으로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초대형 금융지주회사(메가뱅크) 설립'이 아니라 그 이전 버전인 '산업은행 지주회사 설립'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골자다. 민영화 작업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재정부와 금융공기업의 주무기관인 금융위가 출범 후 첫 정...

2008.03.20

개혁 앞둔 공기업 '시금석'될까

도시철도공사 파업…노사 '주도권 싸움' 예고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행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반발,노조가 파업으로 사측을 위협하고 있다.대대적인 공기업 수술을 예고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노사 양쪽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

2008.01.31

공기업 민영화 원점 재검토

차기 정부는 설립 목적을 상실한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민영화는 상반기에 계획을 짜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업무보고에서 298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방안(민영화 포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2008.01.08

'공기업 개혁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한국공기업학회(회장 장지인 중앙대 교수)가 주관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세미나가 11일 KOTRA IKP세미나 회의실에서 열립니다.이날 세미나에는 곽채기 전남대 교수와 임원혁 KDI 연구위원,김준기 서울대 교수 등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대안과 접근 전략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008.01.06

공기업 고강도 개혁 예고 … 298개 공공기관 구조조정 재점검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통폐합.구조조정 가능성이 전면 재점검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4일 "차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밝힘에 따라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구조조정 등이 가능한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는 기획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기관을 ...

200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