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노총 임원선거 참여 공무원 엄중 문책"

행정안전부는 민주노총 임원 투표에 공무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 행정기관에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민주노총 임원선거를 위해 공공 청사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공무 수행과 무관하다"며 "각 기관은 투표소 설치행위를 금지하고 투표에 참가하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오는 18일 치러지는 민주노총 전남지역본...

2009.12.15

'민노총 투표' 관련 공무원노조 29명 징계 요청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29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21~22일 실시된 총투표를 앞두고 근무시간에 투표 홍보 및 독려 행위를 했고,일부는 허위로 출장을 가거나 부서장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해 공무원법상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행안...

2009.11.19

공무원노조 민노총 탈퇴는 당연

환경부 노조가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민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가입을 철회(撤回)하기로 의결한 반면 농식품부 노조는 이를 부결시켰다. 중앙부처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안건 투표결과가 찬성과 반대로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부처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

2009.11.13

환경부 공무원 노조, 민노총 탈퇴

환경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를 탈퇴했다. 통공노가 지난 9월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후 중앙부처 노조 중 민주노총을 탈퇴한 것은 환경부가 처음이다. 환경부 노조는 10~11일 이틀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합공무원노조 및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권자 953명 중 821명이 투표해 684명(찬성률 83.3...

2009.11.11

환경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노조…10일부터 민노총 탈퇴 찬반투표

전국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 산하 중앙 부처 노조들이 10일부터 잇달아 통공노 · 민주노총 탈퇴 투표를 실시한다. 9일 중앙 부처 노조들에 따르면 환경부 지부는 10일부터 이틀간 노조원 1050명이 통공노 탈퇴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11~12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부 2100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부 1200명이 찬반 투표에 나선다. 또 통...

2009.11.09

민노총·통합공무원노조 탈퇴…농식품부 노조, 내주 투표로 결정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노동조합이 민주노총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공노) 탈퇴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통공노 산하 농식품부 지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부는 이날 민노총 및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을 철회하는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 지부가 11~12일,농관원 지부가 10~11일 각각 투표를 실시...

2009.11.05

민노총 가입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중립’ 깬다고?

공무원 노조의 대정부 투쟁은 곧 대국민 투쟁… 美·유럽 등 정치 참여 제한 최근 전국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 가능성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공무원 노조가 정치투쟁 노선...

2009.10.01 13:58

경남지사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인정못해"

김태호 경남지사는 28일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2009.09.28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수사하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8일 오전 대검찰청에 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등 정치 이슈에 개입해 온 민주노총에 통합공무원노조가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사안"이라...

2009.09.28

민노총 가입>탈퇴…공무원 노조 때문

올해 들어 노조원들의 `이탈 도미노' 현상을 보였던 민노총이 최근 공무원노조의 합류로 말미암아 가입 인원이 탈퇴 숫자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노총의 `2009년 신규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민주노총에 가입한 단위노조는 금속노조 10곳, 공공운수연맹 7곳, 건설연맹 6곳, 보건의료노조 3곳, 사무금융연맹 3곳 등 43곳 5천25명...

2009.09.28

보수단체 "민노총 가입 공무원 퇴출해야"

보수성향 네티즌 단체 팍스코리아나는 26일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또다시 투쟁과 분열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열고 "민주노총은 국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불법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불법이 아니...

2009.09.26

민노총 공무원노조 정말 엄정 대처해야

정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법무부 노동부 장관 합동 명의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민노총 가입을 결정한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闡明)했다. 정부는 담화에서 "정치적 중립을 전제한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노총을 상급 단체로 가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이번 투 · 개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등을 철...

2009.09.23

"군인들도 노조 만들겠네…노조명칭에서 공무원 빼달라"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의결한 전공노와 민공노,법원노조의 홈페이지에는 23일 하루종일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상당수 네티즌은 노조활동이 공무원의 중립성을 해치는 데다 기존 민간 노조들도 등을 돌리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공복'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일반인'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국민 세금을 받으며 정년이 보장된 집단이 무...

2009.09.23

민노총 탈퇴 이어지는데…거꾸로 가는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공무원 급여의 일부가 민노총 투쟁기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난은 물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에 나선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

2009.09.23

선진국 공무원노조 노동3권…단체교섭권 대부분 불허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은 공무원 노조에 대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체교섭권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설립권 및 단결권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노조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 노조와는 대조적이다. 노동부와 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독일의 공무원 노조...

2009.09.23

靑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우려"

청와대는 23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최대한 말을 아끼며 신중하게 향후 대책을 조율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모두가 어려움 속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 활동을 지향하는 민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돼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

2009.09.23

공무원 노조 민노총 가입 결정, 불법 철저히 따져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문제를 놓고 이틀간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두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1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공무원노조가 탄생했고 산하노조의 이탈로 위기에 봉착했던 민노총은 강력한 원군을 얻게 됐다.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흩어진 공무원들의 ...

2009.09.22

"세금으로 민노총 투쟁자금 대는 꼴" 비난 확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22일까지 이틀간 투표를 통해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가결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분이 보장되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정치 세력화를 꾀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정 부는 ...

2009.09.22

공무원노조 통합, 민노총 가입 가결

공무원 정치중립 논란 증폭…노정긴장 고조 정부 "심각한 우려"…투표 불공정사례 조사 조합원이 11만5천명에 달하는 통합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돼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는 22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

2009.09.22

통합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파장은

민노총엔 `영양제'…노정갈등은 증폭 11만명에 이르는 거대 공무원노조가 22일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 가입을 가결함에 따라 노동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일단 단위노조들의 탈퇴로 위축된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활동에 적지 않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정치투쟁을 상시활동으로 삼는...

200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