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잘못된 관행, 송구"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

2014.04.15 20:59

野, 법사위서 '증거조작 의혹 검찰수사' 맹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날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검찰이 단순히 증거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차원을 넘어 증거 위조에 가담했을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가 '윗선 규명'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황교안 법무장관을 몰아...

2014.04.15 16:54

황교안, 檢 위조증거 제출 "국민에 사죄"

"검사 과오 여부 감찰 실시…한중 사법공조 결과에 따라 수사 재개" 황교안 법무장관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공판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국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정의...

2014.04.15 14:34

3분 만에 끝난 국정원장 사과문 발표…거취는 침묵

15일 오전 국가정보원 내곡동 본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는 단 3분 만에 끝났다. 남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에 국정원 브리핑실에 들어선 뒤 먼저 한차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증거 조작 혐의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면서 한 차례 더 고개를 숙였다. 남 원장은 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

2014.04.15 13:07

朴대통령 대국민사과, 민심악화 우려한 고육책

세번째 대국민사과·남재준 첫사과로 사태수습 노린듯 선거악영향 차단 뜻도…野파상공세로 논란은 지속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강도높게 주문한 것은 이번 사안의 무게와 파장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때맞춰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

2014.04.15 13:04

朴대통령 "국정원 잘못된 관행, 송구스럽게 생각"

국무회의서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대국민 사과 "국정원 또 국민신뢰 잃으면 반드시 강력책임 물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

2014.04.15 11:07

남재준 국정원장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책임통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5일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남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남 국정원장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 국정원장은 "...

2014.04.15 10:44

최경환 "신뢰에 금 간 정보기관…檢도 내부감찰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간첩 사건 증거가 조작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믿기 어려운 일로 최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에 큰 금이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의 망루인 대공 수사망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대오각성하고 환골...

2014.04.15 09:44

최경환 "정보기관 신뢰 금 갔다…檢도 내부감찰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간첩 사건 증거가 조작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믿기 어려운 일로 최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에 큰 금이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보의 망루인 대공 수사망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대오각성하고 환골...

2014.04.15 09:36

증거조작 수사결과에 與"정쟁 멈춰야" 野"꼬리자르기"(종합)

2차장 사표 "대북활동 위축 안돼 "vs"남원장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여야는 검찰이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더는 정쟁을 벌이지 말고 차분히 재판을 지켜보자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 반...

2014.04.14 22:14

국정원 2차장 사표…檢, 간첩 증거조작 수사 매듭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추가로 기소하며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국정원 '윗선'에 대해서는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

2014.04.14 21:32

국정원 2차장 '증거조작' 책임지고 사의 표명

서천호(53) 국가정보원 2차장이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서 차장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공수사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차장은 국정원 내에서...

2014.04.14 20:17

증거조작 수사결과에 與"정쟁 멈춰야" 野"꼬리자르기"

여야는 검찰이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더는 정쟁을 벌이지 말고 차분히 재판을 지켜보자며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수사가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

2014.04.14 17:34

檢 증거조작 핵심 '출입경기록 위조 판정' 유보

"中 사법공조 결과 올 때까지 단정 못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지난 2월 14일 중국대사관 측이 법정에 제출된 검찰 측 문서 3건이 위조됐다고 지목하면서 불거졌다.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1번 문서)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2014.04.14 17:18

검찰총장 "사법절차 혼선 유감"…담당검사 감찰 착수

김진태 검찰총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담당 검사 2명이 공판 과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검사 2명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 같이 밝혔...

2014.04.14 16:47

'간첩사건 증거조작' 대공수사처장 기소…남재준 무혐의

검찰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정원 직명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 기도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04.14 14:18

'증거조작' 의혹 대공수사처장 기소…남재준 무혐의

檢 "밑에서 범행 주도하고 처장이 전결"…고위층 개입 증거 못찾아 수사·공소유지 검사 2명도 불기소…'자살기도' 권 과장 시한부 기소중지 검찰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3급)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

2014.04.14 14:12

유우성 간첩 사건 및 '증거조작 의혹' 수사 일지

▲2013.1.20 =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북한 화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중국명 리우찌아강)씨 체포 ▲2.26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유씨 구속기소 ▲4.27 = 민변,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유씨 여동생 유가려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 제기 ▲7. 5 = 검찰, 유씨에 대해 징역...

2014.04.14 14:04

진보당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고발

통합진보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전·현직 대공수사단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진보당 정태흥 서울시장 후보와 김미희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국정원 김모 전 대공수사단장과 최모 현 대공수사단장이다. 정 후보는 "피고발인들은 간첩...

2014.04.14 12:43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내일 수사결과 발표

문서위조 가담 국정원 권 과장·대공수사 지휘부 사법처리 곧 결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2월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개월만이다. 지난달 7일 검찰이 공식 수사체제로 돌입한 이후 38일만이다. 13일 검찰에 따...

2014.04.13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