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금 받아먹는 주제에"…공권력 침해에 멍드는 공무원

민원인 위법행위 2019년 3만8천건→2020년 4만6천건→2021년 5만2천건 "선제적 현장 대응·강력한 처벌로 공권력 되찾아야" 최근 세종과 충남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촉법소년(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내뱉는 등...

2023.04.27 14:12

尹정부 2년차 개혁에 속도…대환대출 5월 도입, 공무원 연봉상한 없앤다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일하는 정부'를 위한 고강도 개혁에 돌입한다. 5월부터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이 도입되고, 연봉상한을 없애는 등 공무원 조직의 성과주의는 강화한다. 안전에 대한 높아진 의식을 반영해 '위험예측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2023.04.26 14:28

"기수 파괴 인사"…7급 공채 출신 공무원, 3급 '파격 승진' [관가 포커스]

기획재정부는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비중이 유독 높은 정부 부처로 꼽힌다. 인사 적체도 심해 승진이 어려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무관(5급)에서 시작해 부이사관(3급)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25년. 다른 부처보다 많게는 7년가량 긴 편이다. 비고시 출신(...

2023.04.26 11:49

기재부 '파격인사'…7급 출신 부이사관 탄생

기획재정부에서 7년 만에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출신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나왔다. 공직 생활 30년 차인 허진 기재부 운영지원과장(58·사진)이 주인공이다.허 과장은 기재부가 25일 발표한 부이사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허 과장의 승...

2023.04.25 18:04

김동연 경기지사 "5월 중에 전 직원 특별휴가 가라"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동연 경기지사의 특별 지시로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김 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

2023.04.24 14:34

포항시-광양시 간부 공무원,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자매결연도시인 경북 포항시와 전남 광양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기부하며 발전을 응원했다.17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 간부 공무원 50명과 광양시 간부 공무원 50명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을 서로 기부했다.이강덕 포항시장과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2월 상호 기부한 바 ...

2023.04.17 20:48

울산시, 에쓰오일·고려아연에도…'공장 원스톱 지원' 공무원 파견

울산시가 기업 지원을 위해 공무원들을 공장 신·증설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무원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바로바로 대응하고,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즉각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라는 취지에서다.울산시는 ‘...

2023.04.17 18:36

"싼 게 비지떡"…단가 4000원 점심에 뿔난 공무원들 [관가 포커스]

금요일인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점심시간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청사 업무동에서 물밑 듯이 몰려나오기 시작했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근처에 있는 상가 식당으로 일제히 향했다. 반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운영 중인 11개의 구내식당 대부분은 최근에 지어진 중앙동을 제외...

2023.04.17 09:17

"이 돈으로 어떻게 출장을 가나"…공무원들 뿔났다 [관가 포커스]

세종시 A부처에서 근무하는 김모 사무관은 지난달 중순께 부산으로 공무출장을 다녀왔다. 새벽에 오송역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업무를 처리한 후 밤늦게 오송역에 도착하는 당일 출장 일정이었다. 일정이 워낙 바빠 식사도 혼자서 해야만 했다. 이 경우 김 사무관이 지급받...

2023.04.14 10:10

독립공원 현수막 전쟁…119개 걸렸다가 "전부 금지"

‘무제한 현수막’법으로 불리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이후 서울시 자치구들이 난립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들이 게시 기간 이후에도 현수막을 치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 서대문구에 따...

2023.04.12 20:12

"온몸이 섬뜩해져"…세종시 공무원 놀라게 한 파일의 정체 [관가 포커스]

“처음엔 무슨 과일 수급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알고 나니 온몸이 섬뜩해지더라구요”세종시 한 부처에서 근무하는 A과장은 최근 소속과 사무관이 작성한 보고서 파일명을 보고 깜짝 놀랐다. 파일명 끝엔 ‘과수원...

2023.04.12 10:10

내부신고 공무원 인사 불이익 금지…법률로 보호한다

내부신고를 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갑질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2023.04.10 13:22

9급 공무원 시험에 '오타'가…"단순 오타 vs 아니다" 논란

국가직공무원 9급 공채 한국사 시험 문항에서 오타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8일 치러진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 8번으로 '고려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나왔다.당초 ...

2023.04.09 11:37

심사는 무슨…퇴직 공직자 92%가 재취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기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141건의 심사 중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사람이 129명으로 91.5%에 달했다.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판정...

2023.04.06 18:23

'여중생 성범죄'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징역 9년 선고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유사 강간·강제추행)과 공동감...

2023.04.05 16:25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1200조원 육박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충당부채가 1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가 15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국민연금과 170조원 수준인 사학연금을 포함하면 연금 제도를 지탱하는데 들어가는 빚이 3000조원에 달한다...

2023.04.04 11:14

산불 현장서 '여직원 귀가' 지시 논란…대전시 "배려 차원"

지난 2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대전시에서 남성 소방 공무원만 산불 대응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일부 공무원들 사이 "대전시에서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밤사이 여직원들은 귀가...

2023.04.03 16:42

"업무가 염전 노예 수준"…신입 공무원 가족의 절규

한 지방직 신규 공무원의 가족이 자녀의 업무과다를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파악에 나섰다.3일 A시청 등에 따르면 최근 시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사회복지직 신입 공무원인 가족이 XX 충동을 느낀다'는 내용의 글이...

2023.04.03 15:08

"성적인 욕 신고땐 수백 번다"…합의금 노린 고소꾼들 활개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통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경찰에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범죄 자체는 경미한 경우가 많지만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노리는 ‘전문 고소꾼’도 생겨나고 있다. 일선 경찰서는 무분별한 통매음 신고로 인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

2023.03.31 18:10

1인당 휴가비 10만원 숙박비 3만원…정부 600억 지원 [종합]

정부가 내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이 위태로운 가운데 내놓은 내수 진작 방안이다.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3.03.2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