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된 첫 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업무를 보고 있다.방역당국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학원 등 교육...

2023.01.30 16:20

마스크 벗고 업무 보는 공무원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송파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마스크를 벗고 업무를 보고 있다. 방역당국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학...

2023.01.30 16:16

한국인 토익 122점 상승…'점수 인플레' 관리 실패했나

국내 대표 영어능력 시험으로 자리 잡은 토익(TOEIC)이 ‘점수 인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년간 텝스(TEPS)와 토플(TOEFL) 등 다른 영어시험에선 한국인의 평균 점수가 8~16% 오르는 동안 토익만 22% 올랐기 때문이다. 일...

2023.01.24 17:26

자국 공무원 비판한 中 CCTV…"일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공무원의 직무 태만 행태를 비판한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의 특집 프로그램이 중국인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23일 베이징청년보 등에 따르면 춘제(중국 설) 전날인 지난 21일 밤 CCTV가 방영한 특집 쇼 '춘완(春晩)'...

2023.01.24 08:45

흡연 단속하던 70대 공무원 폭행한 20대 여성 1심서 실형 선고

금연 구역에서 흡연 단속을 진행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앞...

2023.01.17 15:53

尹, UAE 동행한 기업인에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동행한 경제사절단 기업인들을 만나 "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UAE 순방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 만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

2023.01.17 10:00

"남자로 살기 힘들다"…몰카 찍은 공무원의 황당 토로

한 공무원이 평소 관심 있는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하다 걸려 고소당한 가운데,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황당한 토로를 해 공분을 사고 있다.1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해당 공무원의 글이 공유됐다. 블라...

2023.01.13 07:39

월성원전 자료삭제 혐의 공무원, 유죄 판결에 '항소' 제기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의 변호인은 전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백운규 ...

2023.01.12 10:42

"공무원과 동일수당 달라"는 공무직, 패소한 이유 알고보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최근 속속 나오면서 화제다.공무직의 처우 개선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많지 않은 반면,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요구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감이 표출되고 있...

2023.01.08 15:12

양산시청 창고서 5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주진동 양산시청 인근에서 양산시청 공무원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가족은 지난 28일 새벽 시간이 넘었는데도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닿질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시청 인근 창고에서 숨진 ...

2022.12.29 17:19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 달라"…공무직들, 국가상대 소송 패소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들이...

2022.12.27 18:28

공무직들 "공무원과 동일수당 달라"…법원 "다른 집단"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2022.12.27 15:05

"내연녀한테 4억원 받아내"…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 벌금형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내연녀에게 4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을 이용해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썼다.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2022.12.19 17:20

구직 여성 개인정보로 '사적 카톡'…30대 공무원 벌금형

업무상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3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고용안정정...

2022.12.16 13:03

"지금까지 이런 상임위원 없었다"…위기 속 호평 쏟아진 이유 [이호기의 금융형통]

"지금까지 이런 상임위원은 없었다. 그는 믿음직한 해결사인가, 탁월한 쇼맨인가."금융권 안팎에선 최근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맹활약 중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두고 이 같은 평가가 흘러나옵니다.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위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 중 하나로...

2022.11.27 13:48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前국가안보실장 검찰 소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애...

2022.11.24 10:25

강동구,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 지원

강동구는 민원인의 폭행‧폭언‧협박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구차원의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청사 내에서는 긴...

2022.11.21 09:21

회식후 무단횡단 사망 공무원 '순직'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은 순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씨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가결중과실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

2022.11.14 18:20

"중대재해 감축? 산업안전 감독관 전문성 확보가 우선"

산업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 순환 보직 제도 탓에 산재 예방 행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용부가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다.&n...

2022.11.10 17:24

경사노위, 임기제 전문위원 전원과 '계약 종료' 논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의제별, 업종별 특별위원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14명 전원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은 정부의 의견조사 분석,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2022.11.10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