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빼돌려 주식으로 탕진한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A(4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

2022.11.09 16:27

7억대 코카인 호주 밀반입 체포 한국인, 경기도 공무원이었다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은 경기도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는 9일 도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

2022.11.09 13:41

5·7급 공무원 시험, 18세도 본다…2024년부터 과목도 간소화

5·7급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이 현재 20세에서 2024년부터 18세로 낮아진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추는 것은 8급 이하 시험과 조건을 동일하게 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

2022.11.08 18:31

18세도 5급·7급 공무원 응시 가능…2024년부터 연령 하향

2024년부터 5급·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8일 인사혁신처는 2024년부터 5급·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

2022.11.08 17:35

文 안보라인 "월북 근거 충분…아니라는 근거 밝혀라" 반박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지시설 등에 반박했다.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은 첩보를 분석한 결...

2022.10.27 13:43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구속됐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

2022.10.22 02:54

"박봉에 일도 힘들어"…정신과 찾는 공무원 늘었다 [임도원의 관가 뒷얘기]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관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격무를 호소하는 직군이 늘고 있는데다 하위직을 중심으로 '박봉'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결과로 파악됩니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으로부터 &#...

2022.10.21 14:17

"월급서 100만원씩 날린다…가족들에 미안" 공무원 한숨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로 출장가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던 저렴한 숙소인 '아름관'이 지난 6월 폐지됐다. 가뜩이나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출장업무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또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와 집값 등으로 인...

2022.10.19 08:00

세종시 공무원숙소 '아름관' 폐쇄… 출장 공무원들 어쩌나

정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로 출장가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던 저렴한 숙소인 '아름관'이 지난 6월 폐지됐다. 가뜩이나 임금이 적은 공무원들에게 출장업무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와 집값 등으로 인해...

2022.10.18 18:04

보이스피싱 전달책 공무원 구속…1억5000만원 운반했다

강원도 모 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받아 조직에 송금했다.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10.14 16:13

법원 "안동시 여성 공무원 살해 40대에 징역 30년 선고"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직장 동료인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29년보...

2022.10.13 14:38

고용부, 한시 공무원 공채에서 3년 내내 내부 응시자만 채용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3년여간 실시하였던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서 32개 직위 전부 내부 응시자가 선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주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채용 불공정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의 불합격자 구...

2022.10.10 09:23

"정신질환자 돌보다 살해 당해"…'극한직업' 복지 공무원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성추행, 스토킹, 심지어 자살 협박, 살해 협박 등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nbs...

2022.10.05 09:20

투잡 뛰는 공무원…월소득 352만원인데 부수입 月 5000만원

지난해 보수 이외에 별도로 연34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어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공무원이 3072명으로 나타났다.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상한선에 도달한 공무원도 지난해 31명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

2022.10.03 14:30

국고 4억 빼돌려 탕진한 공무원 "40년 헛살았다" 선처 호소

국고 재산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뒤늦게 뼈아픈 반성을 했다.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는 ...

2022.09.28 14:59

"시청·산하기관 개혁…일하는 공무원 대접받고 승진하게 만들 터"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경기 성남시를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로 육성해 시민 모두가 삶의 질에 만족하는 세계적인 미래 명품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고 승진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시 조직과 산...

2022.09.22 16:26

4개월 새 3명…세종시 공무원 이번엔 모텔서 숨진 채 발견

세종시청 소속 50대 7급 공무원 A씨가 지역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4개월 새 3명의 세종시청 공무원이 잇따라 숨진 것에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날(19일) A씨가 숨졌고 유서는 없었다"며 "경...

2022.09.20 18:45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징계 모르쇠…지자체 '제식구 감싸기'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오남용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심각한 위반 사항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는 ...

2022.09.20 12:12

"어린 나이 필요해서"…분실 신분증으로 클럽 들어간 공무원

분실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들어가려던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19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남동구 산하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는 이달 초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했다.그러나 당시 신분증 사진과 A씨의 실물이 매우 다른 것...

2022.09.19 13:13

“학생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3200년 전 학교 풍경은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학생의 귀는 등에 달려 있다. 학생들은 등짝을 맞아야 말을 듣기 때문이다.”기원전 12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작성된 파피루스 ‘아나스타시 III’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서기관(글을 읽고 쓰는 전문직으...

2022.09.1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