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에 공무원, 공무원 위에 지방의원…먹이사슬이 기가막혀!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뿐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들의 갑질도 지방정부의 해묵은 과제로 꼽힌다.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권한에 비해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lsquo...

2022.08.11 17:24

내년 공무원 보수 1%대 인상 유력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4% 이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재정 긴축 기조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고물가를 이유로 7.4% 인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선 최근 1.7~2.9% 수준의 내년...

2022.08.09 17:16

"공무원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vs "9급 기본급 최저임금도 안돼"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대로 묶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 위기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감안해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수가 급격...

2022.08.09 17:13

"지하철 타면 촬영에 동의"…불법 촬영 공무원의 황당 변명

지하철에서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

2022.08.07 09:07

금융위, '고령자 모드' 앱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금융위원회는 고령자 친화적 금융 앱 구성지침을 마련해 노인들이 편리하게 모바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무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혁신을 위해 노력한 6명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금융위는 내외부 공모를 거...

2022.07.22 11:38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행정소송 [종합]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

2022.07.20 14:21

취업준비자 15만명 넘게 감소…공무원 지망생 대폭 줄었다

올해 청년 취업준비자가 15만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준비자 중 공무원 지망생이 차지한 비중이 전체의 30% 아래로 떨어졌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취업준비자는...

2022.07.19 14: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도시 모델 전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환경부 등과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초청 연수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이 축적해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역량과 행정수도 개발 경험을 전수해 인도네시아...

2022.07.17 17:03

인플레에 기름 붓는 공무원 노조 "임금 7.4% 올려라"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임금 7.4%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이미 국가·지방 공무원 조직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터여서,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 간 충돌이 가열될 전망이다.전공노 소속 노...

2022.07.15 17:48

잠든 아내 보고 성폭행 오해…동료 살해한 공무직원 "죄송하다"

인천 대청도에서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14일 "죄송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

2022.07.14 14:21

공무원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노량진 학원가 '한숨'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2022.07.13 17:25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2022.07.13 15:58

文정부 때 늘린 공무원, 매년 1%씩 줄여 재배치한다 [종합]

윤석열 정부가 정부 인력에 대한 전면 검토에 나선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하고 해당 인력을 국정과제 수행 부서 등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12일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

2022.07.12 19:53

문재인 정부때 확 늘린 공무원…부처별 매년 1%씩 줄인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대대적인 군살 빼기에 나선다. 5년간 매해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 변화 등에 따라 필요 인력을 자체 충원하는 것으로 결과적으...

2022.07.12 17:27

윤석열 대통령 '작은 정부' 시동…방만운영·예산낭비 막는다

정부가 각 부처 인력의 1%를 뽑아 다른 부처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각 정권을 거치며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16년 만에 시행되는 대규모 정부 조직 진단으로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 실현에 본격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07.12 17:24

北 피살 공무원 모친 별세…마지막까지 아들 비극 몰랐다

서해상에서 북측 피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모친 김말임 씨가 지난 11일 별세했다. 향년 79세.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씨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이날 오후 영면에 들었다. 유족 측은 모친의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아들의 부고...

2022.07.12 14:14

"공직사회가 경제 위기 고통 분담해야"…공무원 임금 동결되나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에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주문한 상황에서 공무원 사회 역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기재...

2022.07.07 17:36

지방직 7급 공채 합격자 중 53.2%가 여성…역대 최고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지방직 7급 공채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53%를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2022.06.30 14:35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민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당시 보고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유족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을 찾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및 조우섭 당대변인과 약...

2022.06.27 14:02

윤건영 "서해 피살 공무원, 인위적 노력 없이 사고 지점 못 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 판단을 내린 이유가 네 가지 있다"고 말했다.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윤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 4곳의...

2022.06.27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