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윤성현 남해해경청장 등 4명 고발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해경 내 추가 책임자들의 사임을 촉구했다.24일 유족 측에 따르면 추가 사임 대상자로 지목되는 인사는 옥현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과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당시 해양경찰...

2022.06.24 14:10

대통령기록관장, 北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불응

대통령기록관장이 북한군에 살해된 공무원 이래진 씨 유족의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불응했다.23일 유족 측이 공개한 대통령기록관장 청구 회신에 따르면 기록관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이 없으면 열람을...

2022.06.23 10:10

정부, 남북통신선 복원 뒤에도 '공무원 피살' 진상 안 물어

정부가 작년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뒤에도 북한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한 차례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2020년 9월 서해 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사건의 진상을 묻는 대북전...

2022.06.20 19:28

국힘 "월북 정보 열람한 적 없다"…민주 "원한다면 공개하자"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겨냥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해 진상...

2022.06.20 17:43

"공무원 채용 규정 개선…AI·신산업 전문가에 문호 더 넓히겠다"

“이 두꺼운 책이 사실상 다 규제나 다름없습니다.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해야만 공직 사회도 유연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김승호 인사혁신처장(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백과사전 두께의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집을 들어 보이며 대화를 시작...

2022.06.20 17:41

'개인정보' 넘긴 주민센터 공무원…처벌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업무용 전산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8급 공무원 A 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0만원을 ...

2022.06.16 16:54

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

2022.06.16 10:55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서해 공무원 피살' 유족과 통화…"명예회복 노력"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 '서해 피살' 유족과 통화…"명예회복 노력"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2022.06.16 10:53

검사월급 어떻길래…최강욱이 쏘아올린 '검월완박' 논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월급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정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다.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니 맞추자는 것이다....

2022.06.10 17:33

전교조·공무원노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급여 주는 타임오프, 타당한가

국회가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세금으로 주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이다.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타임오프를 공무원과 교사 노조에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뒷말이 ...

2022.06.06 10:00

한덕수 총리 "쓸데없는 지시에 과감히 저항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 "쓸데없는 지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저항하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직원들에게 '사명을 갖고 보람 있게 일하되...

2022.05.25 14:29

'북 피살 공무원' 실종선고…1년 8개월 만에 사망 공식 인정

법원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유족의 실종선고 청구를 인용했다. 이씨의 법적 사망 판정은 북한군에 사살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이씨...

2022.05.22 19:16

공공기관 신입초봉 3728만원…기본급 9급 공무원보다 984만원 많아

공공기관 9곳 신입초봉 5천만원 넘어…한국원자력연구원 5천300만원 최고기본급 2천975만원…7급 신입보다 697만원 많고 행시 5급보다 103만원 적어(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3천700만원 수준...

2022.05.19 06:01

고용부 인사총괄에 9급 출신 발탁 운영지원과장에 정병팔 임명

고용노동부 핵심 보직에 27년 만에 9급 출신이 발탁됐다. 고용부는 정병팔 감사담당관(56·사진)을 17일자로 운영지원과장에 임명했다.운영지원과장은 1만3000여 명에 달하는 고용부 직원의 인사·교육 등 부처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로, 그동안 행...

2022.05.16 17:37

"생계지원금 더 줘"…공무원에게 분신 협박한 50대 징역형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을 찾아가 분신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음주운전으로 1년 6개월을 ...

2022.05.14 13:57

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똑같이 임금 지급해야"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

2022.05.13 08:53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통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환노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22.05.04 11:33

"개미 등쌀에 바뀌었나"…홈페이지서 공무원 이름 가린 식약처 [돈앤톡]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가린 걸 두고 바이오기업 주주들의 원망이 공무원 개인을 향하는 걸 피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추측이 제약·바이오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식약처가 홈페이지의 조직도에서 각 업무를 ...

2022.05.01 07:07

반대 여론 60%인데…"지자체장 부패방지 위해 퇴직금 줘야"

오는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발간된 '지방자치단체장 퇴직금 제도 도입 검토' 연구를 통해 "지자체장은 퇴...

2022.04.24 11:08

"공무원시험 보려 왕복 6시간 운전" 확진 수험생들 불만

시험장 부족에 일부 수험생 3시간 거리 '원정 시험'원거리 배정에 시험 포기하기도지난 2일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 응시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들이 시험장 부족으로 3시간 넘게 떨어진 지역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국가직 공무원 9급...

2022.04.06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