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퇴출

앞으로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한 번이라도 걸리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시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

2021.10.27 14:20

극단선택 공무원 유족 "아들 투명인간 취급, 집단 괴롭힘 당했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시청 신입 공무원 A씨의 어머니가 2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살밖에 안 된 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 대한 징계 처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A씨는 올해 1월 9급 공채 공무원으로...

2021.10.26 17:42

방사청 소속 군인 성매매·성희롱…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도

2018년부터 3년간 방위사업청(방사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조치는 총 14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음주운전 관련 징계 내역은 4건이다. 이 중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

2021.10.11 18:47

기업 옥죄는 5敵에 신음…"해외보다 국내 리스크 더 커져"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랑하는 무선(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국내에선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중고차 매매업계 반대에 막혀 있다.코로나19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악전고투하고 있다....

2021.10.06 17:05

문재인 정부 4년 공공부문 인건비 34조 급증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무원과 공공부문 인건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2020년 공공부문계정’을 보면 공공부문 인건비(피용자 보수)는 지난해 166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6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부문 인건비는 2016년 132조5000억원에서 매년 8조~10조원 늘고 있다. 지난해 인건비를 4년 ...

2021.10.04 17:13

"1시간 일찍 출근해 물 떠놓으라고…" 극단 선택한 공무원

올해 대전시에 임용된 새내기 9급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과 지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공무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A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B 씨는 이달 ...

2021.10.01 16:33

성범죄로 입건되는 공무원 연간 400여명…강간·강제추행이 80%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이 매년 4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성폭력 범...

2021.09.26 14:50

文정부가 빚어낸 '공무원의 나라'…4년새 인건비 34조 급증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공공부문 인건비가 34조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간부문의 인건비 증가율을 큰 폭 웃돈다. 공무원이 이 정부 들어서만 10만명 넘게 늘어나는 등 110만명을 돌파한 결과다. 공무원 월급 지출이 늘면서 공공부문의 씀씀이도 ...

2021.09.25 07:56

'투기 의혹' 전남 장성군청 공무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전남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24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께 장성군 못재터널 인근 야산에서 간부 공무원 A 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A 씨는 이날 삶을 비관하...

2021.09.25 00:21

'숨진 20대 공무원 저격' 직장 동료 "가방 찢긴 후 트라우마 생겨"

경기 동두천시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A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유족 측은 직장 동료 B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B 씨는 자신도 트라우마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

2021.09.21 09:53

명불허전 '철밥통'…공공부문 인건비 160조원 돌파

지난해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액(피용자보수)이 5.3% 늘어나는 등 16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부문의 근로자 소득(피용자보수) 증가율이 0%대 머무른 반면 공공부문의 인건비 씀씀이는 상대적으로 큰 폭 늘었다....

2021.09.16 15:39

30대 공무원 화이자 접종 후 사망…당국 "인과성 조사하지 않을 것"

충남 홍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30대 공무원이 사망했다.13일 충남도에 따르면 홍성군청 공무원 A 씨가 지난 9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사흘 뒤 숨졌다.백신 접종 후 몸에 이상을 느껴 병가를 낸 A 씨 11일 대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다음날인 전날 오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A 씨는 평소 기저질환...

2021.09.13 23:33

재정 부담 느는데 공무원은 계속 늘려, 문재인 정부 5년간 11만명…인건비 7.9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수(중앙정부 기준)를 11만 명가량 늘린 데 따른 결...

2021.09.01 17:30

인구 줄었는데 공무원 11만명 늘렸다…文정부 인건비 20% 급증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

2021.09.01 16:20

대법 "퇴직 후 범죄 포함 징역형…공무원연금 감액 사유 해당"

공무원이 퇴직 후 저지른 범죄까지 포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퇴직 전후에 이뤄진 범죄사실을 묶어 처벌 판결을 내린 이상 퇴직 전에 있었던 범죄사실만 놓고 연금 감액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출신 A씨...

2021.09.01 09:02

7급 공무원 1차 합격자 여성비율 41.2%로 높아진 이유

여성 합격자 2372명.41.2%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합격자 가운데 여성합격자 규모다. 역대최대다. 지난해 40%를 넘어선 여성합격자는 올해는 41.2%까지 올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지원자,응시자 규모가 늘어난 것도 이유...

2021.08.23 19:36

박용진 "정규직·공무원·의사는 3대 기득권…타파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23일 정규직과 공무원, 의사 등 3대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2021.08.23 12:34

"국가 믿었던 공무원 동생, 화이자 접종 후 사망"…청원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2차 접종 후 사흘 만에 숨진 우체국 집배원의 유가족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방역 당국을 향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대 집배원 화이자 접종 3일 후 사망, 명확한 사인 및 백...

2021.08.19 00:26

한국거래소와 부산인재개발원, 금융도시 경쟁력 강화 공무원 금융교육 실시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원장 유선희)은 19일부터 3개월간 부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융도시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2019년 11월 교육지원 및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부산시 공무원 연수과정에 「한국거래소와 함께 하는 금융역량...

2021.08.18 10:10

경찰, 검찰청 난입해 일본도로 공무원 찌른 男 구속영장 신청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칩입해 검찰 공무원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날 A 씨는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수사관 B 씨를 향해 ...

2021.08.10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