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을 늘리는 법”이라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문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9명...

2020.12.23 14:14

세금으로 패딩 사서 나눠 입은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 현장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피복비를 유용해 방한복 등을 구입한 뒤 전 부서원이 나눠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 결과는 행정처분인 '주의'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

2020.12.15 10:50

서울시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서울청사 폐쇄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0.12.12 18:27

10억대 투자금 받고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숨진채 발견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은뒤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 공무원이 사망한 채 발결됐다. 10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공무원 A(여)씨가 이날 오후 전남 구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실은 경찰이 A씨의 유족에게 신원을 확인해 오면서 드러났다....

2020.12.11 07:13

'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2명 구속…檢, 백운규 등 윗선수사 속도낼듯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4일 구속됐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산업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

2020.12.05 02:06

'월성 문건 삭제' 산업부 2명 구속…檢 칼날 윗선 향하나 [종합]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내부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전 원전정책관(국장)과 실제 내부 자료 삭제를 실행한 서기관 등 2명이 4일 구속됐다. 월성 1호기 가...

2020.12.05 00:07

마스크 착용 거절한 '턱스크' 공무원, 결국 직위 해제

충남 당진시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청한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당진시는 27일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게 하는 ...

2020.11.27 21:49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인권위에 진정서…"금융정보 동의없이 발표…해경이 명예살인"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4명이 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족 측은 20일 인권위에 신 의원과 김 청장,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인 윤모씨와 형사과장 김모씨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 사생활의 ...

2020.11.20 17:30

사고나면 대통령도 징역?…중대재해처벌법 '공무원 처벌조항' 논란

정의당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거부한다면 더 강한 투쟁을 벌이겠다"며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이 지난 6월 ...

2020.11.19 10:02

"공무원노조도 유급 전임자 두자" 여야 압박하는 한국노총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무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다뤄지고 있다. 법률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노조 활동까지 혈세로 지원받느냐’는 ...

2020.11.18 17:11

한노총 "공무원 노조 월급도 세금으로 달라"…여야 압박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의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무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법안’이&nbs...

2020.11.18 16:01

20∼30대 공무원 89% "우리 회사에 꼰대 있다"…'갑질형' 최악

57%"공직사회 일하는 방식 비효율적"…보고서 꾸미기·과도한 회의자료 개선 지적 20∼30대 젊은 공무원 10명 중 9명은 '우리 회사에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젊은 공무원의 57%는 공직사회의 일하...

2020.11.17 13:50

"얘들아, 미안하다…엄마·아빠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공무원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한 것에 반해 비공무원 근로자는 1년 미만의 육아휴직만 가능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2020.11.16 14:01

"확찐자가 여기 있네"…직원 모욕한 공무원, 벌금 100만원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충북 청주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6급)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

2020.11.12 18:33

12세 소녀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만든 공무원…선처 호소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 지자체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공무원은 범행 당시 군인 신분으로 부대 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

2020.11.11 15:09

"여직원 걱정돼서"…관사 무단침입한 공무원, 法 "해임 부당"

과음한 여직원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거주하는 관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이수영 백승엽 부장판사)는 소년원 공무원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

2020.11.10 07:43

서훈 "서해 피격사건 대단히 유감…사실관계 규명 노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서해 수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훈 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2020.11.04 11:48

국방부 "피살 공무원 유족이 요청한 정보, 공개 못한다"

국방부는 3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요청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

2020.11.03 17:44

軍 "북한 피살 공무원 시신 태운 정황 많다"[종합]

우리 군이 북한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북한군이 희생자의 시신을 태운 정황이 많다고 보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 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는 질문에 대...

2020.11.02 19:51

北 피격 공무원 수색 내일부터 중단...경비병행 전환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양경찰 수색이 내달 1일부터 경비와 병행으로 전환된다. A씨의 친형 이래진(55)씨가 29일 해양경찰에 수색 중단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도 실종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동안 수색구역이...

2020.10.3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