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소녀 협박해 '성착취 영상' 만든 공무원 혐의 인정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공무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

2020.07.01 11:47

공무원 하계휴가, 예년보다 3주 늘린 12주로 확대

공무원 하계휴가, 예년보다 3주 늘린 12주로 확대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6.24 11:15

통합당 유경준 "전국민 고용보험? 공무원·교원이 보험료 부담하면 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공무원, 교원, 군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군을 포함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려야한다는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적 직업군은 배제한 채 예술인 등 취약한 직역을 적용 대상에 추...

2020.06.22 17:20

김용판, '보좌진 출신성분 검증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좌진의 타당(他黨) 활동 경력과 당원 가입 여부 등 정보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공무원의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

2020.06.19 10:37

체납차 번호판 떼어갔다고…30대男, 50대女공무원 뺨 때려

경남 거제에서 30대 남성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민원인은 행정업무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거제시청 세무과 5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민원인 B씨(32)에게 뺨을...

2020.06.18 09:46

형사재판 숨긴 청와대 공무원 지원자 "합격취소 정당"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합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

2020.06.14 13:30

13일 전국 30만명 공무원 시험…방역당국 '긴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3일 전국에서 30만 명이 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을 치른다. 정부는 입실 인원 축소, 응시자 간 거리두기 등을 통해 감염 확산 차단에 집중할 방침이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1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공무원 8·9...

2020.06.13 02:10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청주시 공무원 법정구속

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1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

2020.06.10 20:13

플로이드 죽인 미국 경찰 배후엔 '공무원 면책권' 있었다

미국 경찰관이 무리한 진압으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죽인 사건에 미 전역이 분노하고 있다.많은 시민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9분 동안 흑인을 무릎으로 누른 경찰관의 행동을 두고 '공무원 면책권'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은 3급 살인...

2020.05.30 18:39

수제맥주기기 출시 돕고 쇼핑몰도 만든 국세청 공무원들

영세 사업자와 스타트업을 지원해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친 국세청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았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8일 '2020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강신웅 사무관(5급)은 신종 코로나바...

2020.05.28 12:00

정부 부처 재난지원금 눈치보기

“저는 긴급재난지원금 이미 받아서 써버렸는데….”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13일 중앙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과장급 이상 기부’를 선언하자 다른 부처에선 기재부를 따라 해야 할지 ‘눈치 게임’이 한창이다. 기재부는 이날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중심으...

2020.05.17 17:10

文정부 3년간 늘린 공무원, 李·朴정부 9년간 늘린 수의 1.5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몸집 불리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공공부문이 고용침체 타개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국가공무원을 3만6000명 새로 뽑겠다고 했다. 지방...

2020.05.14 17:36

3년간 공무원 8만명 늘린 정부, 올해도 6만3000명 더 뽑는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공무원이 8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증가한 인원(5만3600명)보다 1.5배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을 1만6300명 더 늘리기로 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111만3400명이다. 국가 안보 때문에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군인&midd...

2020.05.14 17:31

"재정건전성 최악인데…" 올해 공무원 6만3265명 역대급 채용

지난해 재정건전성이 10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이다.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확장재정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

2020.05.14 15:29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재개…4만8000명 뽑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일정을 신속 재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 방안'을 공개하고 이달부터 국가공무원 2만3000...

2020.05.14 10:45

"공무원 퇴직연금·월급 동시 수령 불가"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말 공직에서 퇴직해 이듬해 1월부...

2020.05.11 17:51

법원 "공무원 퇴직연금과 임기제 공무원 월급 이중수령 안돼"

퇴직한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경우 퇴직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2020.05.11 16:27

서울시 5급 공무원,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서울시 5급 공무원,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 서울시는 5급 남성 직원이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지하철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시 모 사업소 소속이었던 이 남성...

2020.05.04 14:06

부산시 임기제 공무원 낙찰업체 입찰서류 경쟁업체에 유출

시 "공무원으로서 주의 결여 확인"…징계 요청 해당 공무원 "실수 인정하나 사업제안서 문제 확인 차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낙마한 뒤 부산시 한 간부 공무원이 입찰 관련 서류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계약직인 일반...

2020.05.01 16:49

공무원이 박봉?…올해 月평균 539만원 받는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연평균 소득이 64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급으로 따지면 539만원이다.인사혁신처가 29일 관보에 올린 '2020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의 올해 연평균 소득은 6468만원(...

2020.04.29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