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깎고 재난지원금 반환 독려…공무원 "우리가 봉?" vs 정부 "고통 분담"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고소득자·사회지도층·공무원 등으로부터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공무원만 해도 100만명"이라고 답해 논...

2020.04.24 16:06

공무원은 강제기부?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독려 논란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고소득자·사회지도층·공무원 등으로부터는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발적 기부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공무원만 해도 100만명"이라고 답해 논...

2020.04.24 14:09

'박사방' 피해자 명단 공개한 공무원 2명 검찰 송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

2020.04.23 11:00

'박사방' 피해자 명단 게시한 송파구청 공무원 2명 입건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성범죄 피해자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단을 구청 누리집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던 송파구청 위례동주민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

2020.04.17 17:26

총선 다음날 공무원 인건비 삭감…"고통 분담" vs "희생 강요"

정부가 총선 다음날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과 6일 전 공무원 인건비 삭감설이 나왔을 때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총선을 의식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총선 다음날인 1...

2020.04.17 13:24

공무원노조 "연가보상비 삭감으로 공무원 희생 강요…철회하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양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노동자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공노총과 전공노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어떤 협의...

2020.04.16 17:48

'박사방 공범' 전직 공무원, 성착취 범행 자백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공무원이 조씨와 별도로 저지른 성 착취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

2020.04.16 15:31

조주빈 형사 30부에 배당…공범 공무원 천모씨와 같은 재판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며,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합의30부는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

2020.04.14 18:28

경찰, 조주빈 '공범' 공익 관리한 공무원들 조사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씨 공범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과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사회복무요...

2020.04.14 13:18

같은 잘못 저질러도 고위직 더 엄중 처벌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해도 고위 공무원이 하위직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수위를 낮춰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비위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

2020.04.13 16:07

'박사방' 공범 20대 공무원 파면…"무관용, 가장 강한 조치"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파면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 성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박사방 공범 혐의 거제시청 8급 공무원 A 씨(29)를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중징계 처벌인...

2020.04.11 11:27

서울시 4월 공무원 시험, 6월 지방직과 통합 시행

서울시가 2020년 제1회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을 6월 13일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제2회 지방직 정기시험과 합쳐 치른다고 31일 밝혔다. 제1회 시험 예정일은 당초 3월 21일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4월 중으로 한 차례 미뤘다가 이번에 다시 연기됐다. 서울시 시험은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응시생이 서울로 이동해...

2020.03.31 14:45

코로나19로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또 연기…6월 병합 실시

서울시는 한 차례 미뤄진 2020년 제1회 서울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을 또 연기해 6월 13일 토요일에 전국 공통으로 실시되는 제2회 지방직 정기시험과 병합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1회 시험 예정일은 애초 3월 21일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4월...

2020.03.31 11:00

與, 공무원 '코로나 면책 조항' 법에 담는다

집권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을 법에 담기로 했다. “재량권을 발휘해 일해달라”는 정부·여당의 요청에도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부담에 일선 ...

2020.03.27 11:13

문재인 정부 3년간 늘린 공무원…20년간 정원 확대보다 많아

정부가 국가공무원 정원을 지금보다 7170명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20년간 한 번밖에 오르지 않았던 정원 상한이 최근 3년 연속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인건비와 연금 등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원 조정을 법률 개정 사항으로 고쳐 무분별한 증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정원 상한을 31만52...

2020.03.24 17:17

코로나 고통 분담 위해 공무원 임금 동결설…기재부 "사실 아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전체 공무원의 임금 동결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급여 중 30%를 4개월간 반납한다고 밝혔다. 23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0.03.23 16:47

정부 "공무원 부서별 원격근무 의무화…시차출퇴근제 활용"

[속보] 정부 "공무원 부서별 원격근무 의무화…시차출퇴근제 활용"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3.22 17:45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서면·영상보고…특별지침 시행"

[속보] "공무원도 '퇴근하면 집으로', 서면·영상보고…특별지침 시행"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3.22 17:44

산불비상근무 중 쓰러진 산림 공무원 끝내 숨져

산림청 직원이 봄철 산불 비상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7일 주말 산불 비상근무 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11일 사망했다.산림청 직원들은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주...

2020.03.12 11:14

"공무원 신분으로 출마 선언"…선관위, 강태웅 전 서울 부시장에 경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로 확정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서울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4·15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선관위는 강 전 부시장에 대해 지난달 말 공...

2020.03.0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