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세진' 환경부…경제부처·지자체와 곳곳서 충돌

환경부는 굵직한 개발 사업에 잇따라 딴지를 걸면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관가에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환경부의 ‘파워’가 전례 없이 커진 점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

2019.11.08 17:28

'2017년 지방공무원 9급 시험' 2년 만에 답안 정정

2017년 치러진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중 한 문항의 정답이 2년 만에 법원 판결로 정정됐다. 이 판결로 98명이 추가 합격으로 처리되고, 364명이 추가로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행정안전부는 2017년 12월 시행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고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거나 면접 기회...

2019.11.06 14:54

내년도 공무원 시험 일정 발표…행시 1차는 2월29일

내년도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발표됐다. 5급 공무원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2월 29일, 9급은 3월 28일, 7급은 8월 22일 각각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한다고 6일 발표했다....

2019.11.06 14:34

한국 정부, 공무원 인사관리 전산화 1위…공무원 인사관리 3위

한국 정부가 ‘2019 공무원 효과성 국제지수(InCiSE)’ 공무원 인사관리 전산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무원 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을 전산화하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인사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 &lsq...

2019.10.22 15:05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직원 최소 49명

사립대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부 공무원 출신이 최소 49명에 이르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기준 4년제 사립대에 32명, 사립 전문대에 17명의 교육부 출신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학 총장이 9명이고, 3명은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

2019.10.21 17:13

법무부, 비위행위 저지른 소속 공무원 4명 중 3명꼴로 '경징계' 그쳐

최근 6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내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 총 683건 가운데 ...

2019.10.08 14:13

"지난해 국가공무원 범죄자 절반은 경찰청 소속"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의 절반이 경찰청에 소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으로 집...

2019.10.06 17:41

산업부 '공무원 복지부동' 깬다…적극행정 지원위 발족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적극행정 ...

2019.09.20 17:00

공공부문 인건비 150兆 육박…공무원 증원·정규직 전환 여파

지난해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액이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새로운 통계가 적용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6.2%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 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2019.09.04 17:55

지방공무원 9급 시험서 사회·과학·수학 빼고 전문과목 필수화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7·9급 모두 2021년부터 17개 시도 중 1곳에만 원서 접수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9.09.04 12:01

민간출신 공무원, 일 잘하면 3년만에 '정년 보장' 일반직으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우수인재 공직 도전 확대 기대"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 직위 사전 협의 ...

2019.09.03 08:30

개도국 공무원 20명, 국립 한경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 '입학'

경기도 대표 국립대학 한경대학교는 해외 개발도상국 14개국에서 선발한 공무원 20명의 국제개발협력대학원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은 필리핀 3명, 캄보디아 1명, 미얀마 1명, 베트남 1명, 동티모르 2명, 아프...

2019.08.20 15:10

재난때 공무원 '적극적 초기대응'엔 잘못 있어도 면책

문책 우려에 적극 대응 피하는 일 많아…고의·중대과실은 예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 발생 때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한 경우, 결과에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

2019.08.05 07:17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급증…'움츠린'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면 직권남용에,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 시비에 휘말린다”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

2019.07.30 16:51

공무원 복지부동 문화 바꾼다…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 처리하면 징계 면제…적극행정 인센티브↑ 적극행정 면책 강화…민·형사 소송당하면 법률전문가 등 지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

2019.07.30 10:00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4년간 마트서 장 본 30대 공무원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지원 카드를 4년간 임의로 발급해 1억4000만원 어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물품을 구입해온 전직 경기 오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

2019.07.28 10:22

기장군도 "공무원 출장은 사생활" 황당한 정보 공개 거부

이달 초 부산 해운대구가 공무원의 출장 내역이 사생활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기장군도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인다. 기초단체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NPO주민참여'는 기장군 공무원 A씨...

2019.07.27 10:11

기업 옥죄는 '규제 공무원' 확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기업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증가한 규제·감독부처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원 인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인사혁신처에...

2019.07.23 17:39

佛 '비효율'에 질려 공무원 12만명 줄이는데…한국은 되레 17만명 증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2년까지 공무원 12만 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작은 정부’ 기조 아래 연방 공무원을 줄일 계획이다. 공무원 수가 많으면 규제가 양산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

2019.07.23 17:27

내년 공무원 연봉 2.8~3.3% 오를 듯

내년도 공무원 연봉이 올해보다 2.8~3.3% 인상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최대 3.9%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제 상황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인상률을 소폭 낮췄다. 18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2019.07.18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