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라졌다… 반년만에 지워진 경제정책

2019년 7월 3일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간 2019년, 나머지 하반기 6개월 정부가 어떻게 경제 정책을 운영할지를 구체적으로 대내외에 설명하는 공식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운영 중심 축인 홍남기...

2019.07.09 09:20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서 불법 미용시술"…대전시 조사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시술…공중위생법 위반 소지대전시청 공무원이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감사실에 "시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사 수유실에서 속눈썹 ...

2019.06.24 11:03

나랏돈 2500억원 아낀 공무원에 성과금 3억9000만원 지급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 개최…재정개선 사례 29건 지급 결정 올해 상반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수입을 늘린 공무원에게 성과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상반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2천502억원의 재정...

2019.06.19 17:08

지방의회 공무원 채용, 의장이 인사권 갖는다

시·도의회 공무원 인사권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의장이 가진다. 국회가 별도로 공무원을 뽑는 ‘국회직’처럼 ‘의회직’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을 핵심으로 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2019.06.18 17:58

금품수수·성범죄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명예퇴직 특별승진 요건 엄격해진다…관계법령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부터 금품수수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관계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2019.06.18 10:01

조달청 공무원-건설업체 '검은 커넥션'…퇴임 후엔 평가 맡은 곳 재취업 다반사

국내 도급순위 10위권의 A건설회사는 올해 초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토목 기술형입찰 영업조직’을 해체했다. 조달청으로부터 공공 공사를 따내면 수천억원의 매출을 낼 수 있지만 사실상 영업을 접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회사...

2019.06.17 17:43

공단기, 9급 공무원시험 합격예측 서비스에 홈페이지 접속 지연

16일 오전 공무원단기학교(이하 공단기) 홈페이지는 접속 지연이 발생해 일부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 공단기 홈페이지가 '2019학년도 지방직·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시험 합격예측 서비스'를 제공해 응시생들의 홈페이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어...

2019.06.16 11:41

9급 지방공무원 경쟁률 하락…서울 동시선발 영향 10.4대 1

15일 서울 포함 17개 시·도서 필기시험 올해 9급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이 서울과 다른 시·도에서 동시에 시행되면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2019년도 지방공무...

2019.06.12 12:49

"편하게 누리려면 공직 맡을 이유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편하게 누리려면 공직을 맡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서 “공직자는 단순한 법 ...

2019.06.07 17:42

文대통령 "적극·현장·공감 행정, 모든 공직자가 새겨야"

성과 낸 공무원 23명 격려오찬…"행정의 생명은 창의력·적극성"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인사우대·면책"…"현장에 정책·행정이 답해야" "정책은 국민 공감 얻어야…정책 이면 그늘도 늘 살펴야" ...

2019.06.07 13:47

공무원들 '독박' 쓸라…"국회도 모든 문의는 문서로 해라"

“자료를 주면 언론에 유출하고, 거절하면 ‘국회의원 우습게 본다’고 꾸짖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한 경제부처 국장) 한·미 정상 간 대화록 유출로 외교관 K씨가 파면된 이후 공직사회가 급속...

2019.06.06 17:50

적극행정 공무원은 특별승진…소극행정 공무원은 승진 제한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입법예고…"과감한 인센티브로 적극행정 독려"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에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

2019.06.03 13:02

공직사회 변화 이끄는 민간전문가 출신 공무원들 "개방직 통한 공직사회 '메기' 많아져야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출신 공무원이 많아져야 합니다. ‘연못 속 메기’가 돼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전수할 때 조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공무원 어벤져스’로 변신한 ...

2019.05.23 17:50

성차별 논란에 여성 공무원도 숙직 투입…부산시 시범운영

다음 달부터 부산시 소속 여성 공무원도 밤을 꼬박 새우는 숙직에 투입된다. 부산시는 내달부터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투입하기로 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업무는 전화 민원 응대, 문서 인계, 시간 외 근무자 복무 확인 감독 등이다. 그동안 부산시 여성 공무...

2019.05.23 14:26

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음주운전 징계 '강화'

다음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월급이 깎이게 된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019.05.21 16:06

음주운전 공무원, 처음 걸려도 월급 깎인다…내달 말 시행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물적피해 있으면 최소 정직…사망사고면 공직 퇴출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9.05.21 12:25

공무원 상대 고소·고발 4년새 77%급증…'소송왕'으로 진화하는 악성 민원인들

충북 영동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군민 B씨로부터 15번째 고소를 당했다. A씨가 영동군청 환경과에 근무하던 2012년 B씨가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에 방치폐기물을 조치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던 게 발단이었다. 공무원이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B씨는 ...

2019.05.20 15:13

규제개선 적극 추진 공무원, 실무자급도 면책해준다는데…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실무자급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감사기구 차원의 사전컨설팅 절차를 마련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전 조율을 거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는 면제된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

2019.05.14 17:48

적극행정 공무원엔 '면책' 강화…정부, 관련규정 입법예고

앞으로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감사부서 등의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을 해주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

2019.05.14 13:05

'학교·나이·고향·직업·종교'…공무원시험 면접 5대 금기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인사혁신처가 제시한 9급 국가공무원 공채 면접시험 다섯 가지 평가요소다. 평가는 구성요소마다 상·중·하 3단계로 매긴다. 면접위원은 2명으로 면접위원 절반이 5개 모두를 상으...

2019.05.0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