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당직실서 성추행…검찰 직원 파면은 정당" 서울고법, 1심 항소 기각

야간 당직실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직원을 추행한 검찰 직원이 파면당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12월 초 만취 상태로 야간 근무를 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여직원을 추...

2019.05.05 17:58

눈 밖에 나면 감사·고발…공무원도 '입조심' 경계령

정부를 향한 기업인과 경제단체의 목소리가 점점 움츠러드는 것은 ‘학습 효과’ 탓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반성해야 할 사람’으로 낙인 찍힌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퇴임 후 1년2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횡...

2019.04.29 17:44

"교사 정치활동 금지는 인권침해"…공무원法 고치라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출한 공무원법 개정 진정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의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

2019.04.29 14:40

서울교육청 9급 공무원 선발 올해 경쟁률 19.5대 1

320명 뽑는데 6천269명 지원…교육행정직렬이 경쟁률 최고 서울시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320명을 뽑는 데 6천269명이 몰려 경쟁률이 19.5대 1을 기록했다. 작년 18.5대 1보다 소폭 상승한 것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63명을 선발하...

2019.04.29 06:25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 6360만원

올해 공무원의 월평균 소득은 530만원, 연간으로는 6360만원(세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전자관보에 2019년도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30만원이라고 고시했다. 지난해(6264만원)보다 96만원(1.5%) 올랐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019.04.26 17:33

정부, 2020년까지 국장급 10% 他부처 '교류'

정부가 국장급 고위 공무원의 부처 간 이동 폭을 넓힌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정부 인사교류계획’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82개 기관, 750명의 인사 교류를 추진한다. 지난해(682명)보다 68명(10%) 늘어난 규모다...

2019.04.21 15:10

춘천 공무원들, 16년째 닭갈비·막국수 잘 안 먹는다

 [편집자 주] 뉴스래빗이 맛집을 찾는 '까칠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국 단위로 말입니다. 여행지 맛집 찾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로컬(local·지역민) 맛집'이죠. 그 '로컬 맛집'...

2019.04.21 09:01

적극 행정으로 규제 없앤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 준다지만…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국민 편의를 제고하면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면책해주기로 했다.국무총리 소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

2019.04.19 15:42

서울시공무원노조 "승진인원 400명 줄어…승진 확대해야"

"공무원들, 선심성 아이디어 남발에 지쳐…승진은 마지막 희망"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시에 승진 정원 확대를 요구했다. 18일 서공노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4급과 5급 직원의 비율을 각 0.5%씩 삭감했다. 서공노는 "...

2019.04.18 14:05

'주말 서울출장 금지령'에 공무원들 사비 털어 서울行

1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는 모처럼 빈 자리가 드물었다. 18개 부처 장관 중 세종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10명에 달했다. 반면 영상으로 연결된 서울청사 회의장은 한산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왜 이렇게 서울에 많이 있느냐”고 장관들을 호되게 질책했을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

2019.04.16 17:45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

앞으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 저지른 범죄로 제재를 받는 ...

2019.04.16 17:44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성범죄 공무원 퇴출…내일부터 시행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영구배제…공시생도 임용제한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하...

2019.04.16 13:19

18년째 여의도 하나씩 불탄 강원도… 12년째 소방장비 30% 수도권 집중

[편집자 주] 2019년 4월 4일 발생한 강원도 고성·강릉 산불은 대한민국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습니다. 화마가 순식간에 도시를 집어삼키는 모습은 TV SNS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정부는 여론의 찬사를 받을 만큼 발빠르게 대응했고 전국...

2019.04.16 09:43

국가직 5급·외교관 1차 합격자 발표…5급 평균연령 26.4세

외교관은 27.2세…합격자 여성 비율 5급 34.8%, 외교관 55.0%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합격자 명단을 7일 오후 6시 발표했다. 1차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5급 시험은 26.4세, 외교관 시험은...

2019.04.07 18:02

'벚꽃 밤바다 로망' 여수·순천… '세금 맛집' 1도 없다 [세금미식회]

[편집자 주] 뉴스래빗이 맛집을 찾는 '까칠한'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전국 단위로 말입니다. 여행지 맛집 찾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로컬(local·지역민) 맛집'이죠. 그 '로컬 맛집'을 어떻게...

2019.04.07 09:00

대통령 지시도 안 먹히는 공무원들의 '바이오 규제 버티기'

보건복지부가 혈액 등으로 질환 유무를 가려내는 체외진단기기에 ‘선(先)진입-후(後)평가’ 시범사업 도입 방안을 내놨다. 허가에서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390일 걸리는 체외진단기기 시장 진입기간을 평균 140일로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규제개혁 첫 행보로 발표했던 ‘의료기기 ...

2019.04.01 18:09

공무원 복지부동 타파…적극행정은 승진, 소극행정은 파면까지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할 규칙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적 행정 인센티브와 소극적 행정 징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적극적 행정으로 특별 승...

2019.04.01 13:26

국방부 "올해 군무원 3961명 채용"…작년대비 3배로 증가

국방개혁 따른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 민간 인력 대체 영향 국방부가 3천961명 규모의 올해 군무원 채용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군무원 채용인원 1천285명 대비 3배로 증가한 규모다. 국방부는 올해 군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을 통해 9급 2천178명, ...

2019.03.22 09:18

공무원 복지 포인트 GS25 편의점서도 쓴다

앞으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편의점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웰페어클럽 서비스’ 제휴를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웰페어클럽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한 복지 포인트를 운영하는 멤버십 서비스다. 일부 대기업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를 웰페어클럽 서비스와 제휴해 ...

2019.03.20 17:51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23.1%…3년 연속 전국 1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시는 2018년도 기준 5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이 23.1%로 3년 연속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18년 서울시 목표율은 21.9%였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

2019.03.17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