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통장으로 내연녀에 4억 받았다…공무원 감형 이유는

장모 등 가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0만원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4.01.24 18:20

컨설팅 계약 맺고 돈 받은 공무원…"무조건 알선수재죄는 아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업체와 자문 및 컨설팅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알선수재'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

2024.01.21 13:54

"콜롬비아보다 더 심각하다"…심상치 않은 한국 상황 '경고'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뉴질랜드나 스웨덴 등 한국보다 고령화 진행도가 높은 선진국의 2배에 달하고, 남미 개도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

2024.01.18 10:51

"월급루팡 중" SNS 올린 공무원, 출근 일주일 된 신입이었다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내고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밝힌 9급 공무원이 감사받게 됐다. 이 공무원은 신규 임용돼 출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시보(수습 사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경기 양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월급...

2024.01.16 10:15

"월급 루팡 중"…허위 출장 인증샷 올린 공무원 '발칵'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스스로 인증한 9급 공무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료 공무원들의 인적 사항 등도 그대로 노출됐다.9급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

2024.01.14 10:36

병가 내고 이탈리아 여행…'간 큰' 공무원들 딱 걸렸다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한 접대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감사 기간인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2024.01.11 15:09

"母 암 치료비 때문에"…종량제봉투 판매금 횡령한 공무원

한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불구속 송치됐다.구청에서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4개월간 수회에 걸...

2024.01.03 16:16

"9급 초임 연봉 6% 오른다"…공무원 월급 얼만가 봤더니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2.5% 상승한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어간다. 군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올라간다.인사혁신처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2024.01.02 22:18

내년부터 공무원도 장기성과급 50% 받는다…6급 최대 1000만원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1년 이상 근무한 저연차도 특별승급 대상 포함내년부터 3년 이상 꾸준히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라면 특별 승급도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

2023.12.29 12:00

서울시 공무원 '엄빠'들, 오후 2시면 퇴근한다

내년부터 임신부나 8세 이하 아이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유연근무, 단축근무,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제도를 동시에 쓸 수 있게 된다. 해당 공무원이 있는 부서에는 인력을 우선 지원하고 동료들에게 월 10만원가량의 인센티브 수...

2023.12.28 18:28

낙농가에 원유 차등가격 설득한 사무관 '녹조근정훈장'

‘끈질긴 분석으로 정유업계가 받아간 세금 과다 환급분 5000억원을 다시 받아낸 관세주사, 세계 최대 3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한 행정사무관, 전쟁지역 인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의 방위산업 수출을 지원한 서기관….&rsquo...

2023.12.26 18:41

'300조 사업'에 공 세웠다…尹 만난 화제의 '슈퍼' 공무원들

끈질긴 심층 분석으로 정유업계가 받아간 세금 과다환급분 5000억원을 다시 받아낸 관세주사, 세계 최대 3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한 행정 사무관, 전쟁지역 인근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역대 최대 규모의 대 폴란드 방산수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한 서기관&he...

2023.12.26 16:34

"그냥 혼자 참고 삭힌다"…공무원 감정노동 '위험' 수준

국가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위험' 범주로 나타났다.13일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감정규제·감...

2023.12.13 14:05

주가 5만→9만원…"대체 왜 올라요" 케이아이엔엑스 가보니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인터넷 인프라 강자’ 케이아이엔엑스고성장 견인 김지욱 대표 올해 첫 인터뷰“아마존·MS·구글·오라클도 고객클라우드 연결 서비스 ‘작은 거인’ 될 것내년 8월 과천 데이...

2023.12.10 07:00

"文정부, 서해 공무원 표류 방치…피살 후엔 자진월북으로 몰아"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이씨가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돼 소각된 뒤에는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 은폐·왜곡을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7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감사 결과...

2023.12.07 18:18

"문재인 정부, 서해공무원 피살 방치"…감사원 결과 보니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내용의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관련 사건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

2023.12.07 15:00

시민 혈세로 갤럭시 워치 산 공무원들…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적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들이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는 약 12억2000만원이었다. ...

2023.12.05 20:11

'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해 수당 챙긴 공무원 '집유'

매크로(반복명령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공전자기록 위작,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5...

2023.12.05 11:01

"공무원 무시하면 나라 망한다"…스타강사 전한길 '작심 비판'

공무원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공무원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인식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전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무원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

2023.11.29 15:09

공무원 성인 BJ활동 논란에…정부, 칼 뽑았다

공무원 성인 BJ활동 논란에…정부, 칼 빼들었다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통해 공무원들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본격적으로 제재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76만명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 모두에게 보냈다. 해당 활동 지침에는 ...

2023.11.29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