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쏘아 올린 '정년 연장'

2300명에 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된다. 기능과 직종에 상관없이 정부 부처 공무직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이 공공 부문부터 본격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2024.10.20 18:20

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로 연장…포상휴가도 생겨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 개정·시행됐다.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

2024.10.20 16:20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16명 채용

대구시가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16명을 공개 채용한다. 단순 조무원 1명, 상수도 검침원 2명, 청소원 8명 등 5개 직종에서 16명을 선발한다. 원서는 다음달 22~24일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한다.

2024.09.19 18:09

지방소멸 위기에…'정년후 계속고용' 지자체가 나섰다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다자녀 공무직(공공 부문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수도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로 지방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계속고용 제도 도입이 ...

2024.08.15 18:33

"교육공무직은 '꿀'무직"…공무원들 '불만 폭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직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이던 학교 역할이 저출생 여파로 돌봄, 진로 상담, 인성 교육으로 확대되면서 역할과 처우를 놓고 구성원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단기간 인력과 처우가 크게 개선된 ...

2024.05.22 16:48

정년 후에도 '5년 철밥통'…서울시 공무직 제도 논란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급격히 늘린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하면 관행적으로 이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촉탁직 근로자 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164...

2024.04.16 18:48

'철밥통' 공무직 2000명…골머리 앓는 서울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폭증한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업무 효율성 문제로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에 비해 단순 업무를 하지만 공무원처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며 급여와 복지 혜택도 공무원에 못지않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2024.03.10 18:11

한국노총 "공무직 기본급 9% 인상해 달라"…정부에 요구안 제출

한국노총이 정부와 여야 3당에 2024년 공무직 인건비 9% 인상을 골자로 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공무직은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한국노총은 3일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야 3당에 ‘2024년 공...

2023.07.03 16:20

"공무원과 동일수당 달라"는 공무직, 패소한 이유 알고보니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결과가 최근 속속 나오면서 화제다.공무직의 처우 개선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많지 않은 반면,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요구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감이 표출되고 있...

2023.01.08 15:12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 달라"…공무직들, 국가상대 소송 패소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들이...

2022.12.27 18:28

공무직들 "공무원과 동일수당 달라"…법원 "다른 집단"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부문 근로자 387명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판단했다....

2022.12.27 15:05

청소·경비원…기재부 소속이 더 받는다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 대비 더 많은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공무직 간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겠다는 기재부가 실제로는 자기 식구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직 처우 관련 자료를 4일 ...

2021.10.04 17:13

'공무직 복지 개선' 놓고…서울시 勞-勞 갈등

서울시 공무직의 복리후생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서울시 공무직 조례’를 둘러싸고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와 공무직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로 의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에서 서공노와 공무직노조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

2019.08.22 17:59

지자체 무기계약직 4년새 20% 급증…노·정 갈등 새 '뇌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이 노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숫자가 대폭 늘어났지만 대우는 상대적으로 낮아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

2019.07.04 15:59

서울시의회 민생위, 공무직 조례안 발의…공무원노조 반발

인사위 설치·명예퇴직 수당 지급…노조 "예산 부담 커" 공무직 차별 금지와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을 담은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엄청난 예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

2019.06.04 15:38

서울시공무원노조 "공무직은 비정규직 아냐…처우개선 반대안해"

서울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놓고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은 23일 자신들이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서울시 공무직 주장과 관련, 논평을 내고 "공무직 조례 제정을 무조건 ...

2019.05.23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