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원

국회의원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2023.07.05 12:08

구미여아 언니 "살인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로 밝혀진 아이의 언니 A씨(22)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A씨는 "여아 방치와 ...

2021.04.09 18:04

'8·15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보석신청…"공소사실 전부 부인"

광복절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사진)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

2020.12.14 19:08

이재용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檢 "신속·집중 심리 필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중요정보 은폐, 자사주 집중매입 등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이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정식재판 전에 진행하...

2020.10.22 15:56

전두환 또 "헬기사격 없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5·18 당시 계엄군의 시민군을 향한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에서 판...

2020.04.27 17:59

최강욱,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 전 비서관은 21일 법정 출석에 앞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

2020.04.21 15:50

'조국 가족 자산관리' 김경록 한투PB 첫 재판…"공소사실 전부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씨측은 PB라는 직업과 VIP 고객인 정 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경록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2020.04.07 14:57

이재용, 특검 정면반박…"공소사실 모두 부인…공소장 위법"

"법원에 예단 형성위해 혐의와 무관한 내용·추정 등 기재" "공소사실 구체적 특정되지 않아 위법…피고인 방어 불가능"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

2017.03.09 14:37

"5공비리" 이학봉피고 항소심 첫공판...공소사실 모두 부인

비롯한 충남북관내에서는 올상반기동안 하루평균 31평이 산업재해를당했으며 이틀에 한명씩 사망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경기의 활성화 또 건설업계의 재해점유율이 제조업보다 0.8%높은 37.5%로 나타나 건설현장을 중심으로한 안전 대책강화가 절실한것으로 지적됐다. *** 올 5천건...작년비 14 % *** 대전지방은 노동청에 다르면 6월말현재까지 5천 6백...

1990.07.18

전 호국청년연합총재 이승완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수산청은 지난 1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불법어업을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도의 단속활동이 미흡하고일선 수협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추방운동이 소극적인 점을 증시, 수산청과장급으로 4개반을 편성, 전국의 단속추진상항을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16일 수산청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민단체의 합동운동을통한 자율적인 추방운동이 적...

1990.05.15

"법개정 댓가로 사례비 제의한 바 없다" 공소사실 부인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종화 부장판사)는 29일 파스퇴르 유업이 경제기획원 장관을 상대로 낸 "부당표시등 행위 시정명령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경제기획원이 파스퇴르 유업에 대해 내린시정명령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타회사 제품에 하자''는 비방광고 *** 파스퇴르 유업은 지난87년9월부터 지난해 7월사이 일간지에"IDE(국제유업연맹...

1989.11.29

간첩혐의등 공소사실 모두 부인..서의원사건 방피고인등 공판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속된 서경원의원등피고인 11명에 대한 3차공판이 1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홍석제 부장판사)심리로 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측의 직접신문이 끝난 서의원을 제외한 서의원을보좌관 방양균씨등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방피고인은 신문에서 서의원으로부...

1989.10.11

장세동피고인 항소심 첫공판 열려...공소사실 부인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첫공판이 6일 하오2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309호 법정에서 열려 검찰 및 변호인측 신문이 진행됐다. 장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자신은 대통령 경호실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일해재단내 ...

1989.10.06

서경원의원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경원의원(52)등11명에 대한 2차공판이 27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홍석제 부장판사) 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선 서의원과 서의원의 보좌관 방양균피고인의 모두 진술에이어 검찰의 직접신문이 진행됐으나 서의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의원은 모두 진술을 통...

1989.09.27

김현희 공소사실 순순히 시인...경비삼엄한 가운데 첫공판 열려

대한항공858기 폭파와 관련, 국가보안법과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현희 피고인(28)에 대한 첫 공판이 사건발생 464일,기소된지 32일만인 7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의 출생연도와출생지, 현주소등을 묻는 재판부의 간단한 인정신문을 마친뒤 곧바로 김피고인의 ...

1989.03.07

전기환씨, 공소사실 대부분시인...노량진수산시장 관련 2차공판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이전의혹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씨(60)에 대한 2차공판이 3일 상오 서울지법남부지원1호 법정에서 형사1부 김경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전씨는 자신이 노량진수산시장운영에 관여하면 사회적 여론이 좋지않을 것 같아 전 노량진수산시장대표 윤욱재씨(62)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

198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