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실종된 여성 살인범 알고보니 남자친구…처벌 못해

24년 전 서울에서 실종됐던 20대 여성의 당시 살해범이 당시 남자친구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게 됐다.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47) 씨는 24년 전인 1997년 초 서울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여자친구 B(28) 씨를 차에 태웠다. A 씨는 ...

2021.08.06 21:35

공수처, 소액사기 범죄 공소시효 놓친 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호 사건’으로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놓친 평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 공제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1일 입건·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

2021.07.11 17:45

'11억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고발 건, 오늘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조 의원 고발건을 그대로 검찰에 보내는 '사안송치'...

2020.10.14 11:00

끝내 처벌 못한 '살인의 추억'

1986~1991년 경기 화성 일대에서 발생해 국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던 10건의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57·사진)가 모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모씨에 대해...

2020.07.02 17:37

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최고 3년 실형

불법 촬영된 성행위 동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n번방 방지법’이 다음주 초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법률은...

2020.05.12 17:44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형법(제305조)에는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

2020.04.30 17:54

만13세 미만 간음·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추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형법(제305조)에는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

2020.04.30 15:14

경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형사 입건…공소시효 지나

경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형사와 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또한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이들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

2019.12.17 11:23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살인범 재판에

15년 전 일어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2004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이모씨(54)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씨는 2004년 8월 16일 서울 명일동에서 주부 이모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흘 뒤인 19일 미아동에서 여성 두 ...

2019.10.15 17:09

공소시효 만료로 하루 12건씩 수배해제, 처벌 불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되는 사건이 하루 12∼13건꼴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배가 해제된 사건은 총 2만3215건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4...

2019.10.06 18:05

화성사건 담당 형사의 2005년 편지 "꼭 만나야 하니 죽지 말게"

최악의 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된 가운데 2005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가 범인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쓴 편지가 재조명됐다. 점잖은 어투 속에서도 용의자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는 이 편지는 그 무렵 진행된 한 언론사와의 ...

2019.09.21 08:41

화성연쇄살인수사본부, 진실규명 위해 종합 수사

1980년대 전국 충격을 안겼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이 수사본부를 세웠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반기수 2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본부는 미제사건수사팀, 광역수사대, 피해...

2019.09.20 07:23

김상조 "검찰, 입찰담합·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수사"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로 공정위·검찰 중복 조사·수사 우려에 "영역 구분" 검찰 '별건 수사' 우려에는 "수사 정보 대검 관리…단계별 사전 승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

2019.03.21 15:11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지자체장들 '희비'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6개월 경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이후부터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를 피한 지자체장들은 도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반대의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3일 법조계에 ...

2018.12.13 17:13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 끝나 처벌 불가한 피의자 올해 1만명 넘어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된 범죄 피의자가 올 들어서만 1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만742명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

2018.10.08 16:07

"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된 범죄자, 올해만 1만 명"

지난해 611명 외국으로 도피…미국·중국·필리핀·베트남 순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올해만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2018.10.08 08:39

여가위, '미성년자 대상 성관계·추행 공소시효 폐지' 법안 통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50% 가중처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8.02.21 09:54

헌재, 해외도피 범죄자 공소시효 정지 "합헌" 결정

"범인이 해외에 있으면 국내 수사권·사법권 발동 한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허모씨가 해외도피 범죄자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

2017.12.10 09:34

이철성 경찰청장 "김광석 사망 부인 서해순과 연관? 공소시효 지났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김광석 사망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 경찰청장은 25일 간담회에서 수사가 어느 범위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에 "딸에 대해서는 유기치사, 소송사기건에 대해서는 고소가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광석씨 사망에 대해...

2017.09.25 16:51

김지하 시인에 면소판결, 공소시효 만료이유

노동부는 30일 산업평화 특별대책(반장 정동우 노동부차관)회의를 열고현대중공업, KBS사태의 후유증등으로 산업사회가 동요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총파업등 산업평화 저해요인에 대해 범 정부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오는 5월1일을 전후한 불법 연대파업 움직임에 대해 관련조직을 풀가동하여 사업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불법 집단행동때는 중앙차원의...

199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