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아동성범죄자도 강제로 '머그샷' 공개 가능해진다

이달 말부터 일부 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뿐 아니라 테러범, 아동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다른 중대범죄자들의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판 도중에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게 된다.법무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s...

2024.01.16 11:25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구형 연기…재판부 "공소장 변경해야"

"김혜경이 공범으로 전제된 듯 읽혀"…검찰에 "공소사실 명확히 써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

2023.06.12 20:40

법원,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허가…배임액 651억→4895억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검찰이 요청한 대장동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2023.06.05 12:51

檢 "김인섭, 성남 공무원 인사 영향 미치는 '비선 실세'"

검찰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을 미쳤던 ‘비선 실세’”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검찰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대표 ...

2023.05.15 15:45

檢 "김만배, '곽상도 아들 50억=질병 위로금' 아이디어 제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건강이 나빠진 데 대한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김...

2023.05.04 16:26

검찰 "이재명, 공약 위해 대장동개발 공익 포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공소장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29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검찰의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l...

2023.03.29 21:07

"김성태, 635억 돈세탁 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를 635억원으로 파악했다. 이 중 상당 금액이 복잡한 돈세탁을 거친 뒤 현금으로 사용돼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

2023.02.14 00:30

김성태, 빼돌린 쌍방울 돈 635억 대부분 세탁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를 635억원으로 파악했지만 그 중 상당금액이 복잡한 돈세탁을 거친 뒤 현금으로 사용돼 자금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전 회장 공소장에는 2014년부터 ...

2023.02.13 21:43

"쟤 내보내, PC 바꿔"…'이화영 뇌물증거' 없앤 김성태 동생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A씨가 직원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내보낸 뒤 조직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직원을 빨리 내보내라며 소리치는 등 격앙된 모습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씨 등 쌍방울 임직원 12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

2023.02.08 18:32

"빨리 나가!" 직원 내쫓은 김성태 동생…뇌물 증거 없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이자 쌍방울 부회장인 A씨가 직원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내보낸 뒤 조직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해당 직원을 빨리 내보내라며 소리치는 등 격앙된 모습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02.08 13:1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이튿날, 국방부·국정원 첩보 삭제 밤샘작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살해된 이후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에서 피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일사불란한 작업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2023.01.12 20:53

검찰 "서훈, 자진 월북 인식 주려…해경 보도자료 초안 직접 가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초안에 ‘폐쇄회로TV(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이란 내용을 직접 가필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2023.01.10 18:20

"文 연설에 지장" 서해 피격 은폐한 서훈…비서관 "미친 거 아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초안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

2023.01.10 14:45

檢 "정진상 前실장 428억 약속받고 대장동에 수의계약, 용적률 특혜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을 보여주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망을 더욱 강하게 조여갈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할당받을 수 있게 한 뒤 용...

2022.12.18 17:40

"죽을 때까지 한몸 사업 계속 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명 ‘대장동 3인방’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공개됐다.2일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작성한 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사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2022.10.02 17:39

이재명, 故 김문기 모른다더니…'대장동 개발' 대면보고 등 수차례 만나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여러 차례 대면 회의를 하는 등 김 전 처장과 지속해서 만났던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이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

2022.09.16 17:59

모른다더니…"이재명, 김문기와 수차례 대면회의"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수차례 대면 회의를 진행하...

2022.09.16 15:11

법무부, 추미애가 정한 '공소장 공개금지' 푼다…"기소 7일 후 국회 제출"

법무부는 국회 요구가 있다면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때 1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장 제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법무부는 이날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

2022.08.02 11:14

검찰, '공소장 유출 정보 누락 의혹' 한동수 대검 부장 수사 착수

검찰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rsquo...

2021.12.16 14:27

대검 "수원지검 수사팀엔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없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아온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유출 의심자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에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과 연루된 자가 없다는 조사 내용을 최근...

2021.12.15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