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원지검 수사팀엔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없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아온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유출 의심자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수원지검 수사팀에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과 연루된 자가 없다는 조사 내용을 최근...

2021.12.15 16:08

검찰 '윤창호법 위헌' 후속조치…"다른 가중처벌 사유 적극 반영"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관련 사건에 일반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검찰은 반복 음주운전자에게 일반규정을 적용하되 혈중 알코올농도 등 다른 가중 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

2021.11.28 17:38

"피고인에게 공소장 변경 알리지 않고 변론 진행하면 위법"

피고인에게 공소장이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변론을 진행해 유죄가 선고됐다면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2021.07.21 09:55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커…신속 감찰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현행법에 처벌 조항이 있다. 위법 소지가 크다"며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21일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

2021.05.21 16:33

박범계 지시에…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착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법무부는 "이성윤 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

2021.05.14 16:22

투자한 회사 회장 구속·거래정지 당해도…공소장 왜 못 보나요 '깜깜이' 답답한 개미들

시가총액 1조3000억원대 기업의 회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다. 최 회장이 과거 몸담았던 SKC는 지난달 5일부터 22일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기업 회...

2021.04.05 17:39

"의심 신고 뒤 심해져"…공소장에 담긴 잔혹한 '정인이 학대'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의 폭력행위는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될수록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인이 양부모의 공소장에는 양모 장씨의 학대 내역이 세세...

2021.01.20 10:19

"조국이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法, 공소장 변경 허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

2020.08.13 14:01

법원, 김기현의 '울산사건'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 기각

"법적으로 '피해자 자격' 없다…직접 피해자는 국가"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법원이 사건 관계인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

2020.02.12 18:20

참여연대 이어 민변도 '秋 공소장 비공개'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자 현 정부의 대표적 우호세력인 참여연대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민변은 12일 김호철 회장 이름으로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

2020.02.12 17:29

청, 선거개입 의혹 언급 삼가…"공소장에 있다고 사실인건 아냐"

"서로 다른 주장이 충돌, 법정서 결과 나올 것" 청와대는 12일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내용은 아니다"라며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해당 의혹에 ...

2020.02.12 15:34

"미국도 공소장 전부 공개 안 한다"…법무부 연일 해명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는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는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

2020.02.07 17:14

추미애, '선거개입'기소된 송철호 백원우 등 방어권 강조하며 공소장 비공개 또 옹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방어수단이 더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며 “엄청난 예단과 억측을 불러일...

2020.02.06 14:57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국정농단 때와 달라"

당대표 시절 '피의자 박근혜' 거론 관련 "그 사건은 헌법재판 영역" "자료제출 안 한 게 아니라 상위법 준수 고민 끝에 중간 정도의 자료 제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

2020.02.06 14:21

야, 秋 '공소장 비공개' 맹폭…"대통령 연루 정황 밝혀야"

한국 "셀프 유죄 입증" 새보수 "'공소장 탄핵' 삼보일배 사과해야" 안철수 "민주주의가 고생" 대안신당 "법·청 동일체" 정의당 "무리한 감추기 시도" 평화당 "제 얼굴 침 뱉기" 야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midd...

2020.02.06 10:52

황교안 "'부정선거' 공소장 꽁꽁 숨긴 건 셀프 유죄입증"

"정권몰락 예언서라도 되는가…대통령이 직접 공소장 공개하고 설명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6일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 공소장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에 대해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긴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

2020.02.06 10:01

법무부 "공소장 공개는 법원 고유권한…법원행정처도 제출 안해"

법무부는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에서 "법원행정...

2020.02.05 15:00

한국당,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

자유한국당은 5일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하자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해당 공소장의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2020.02.05 11:57

'공소장 공개'에 뿔난 추미애 "언론 유출 경위 확인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결국 이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

2020.02.05 10:08

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언론 유출 경위 확인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

2020.02.05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