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에도…민주 "공수처법 개정 심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내정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우리 백혜련, 김용민, 박범계 의원 등도 개정안을 냈다"...

2020.10.26 10:31

기로에 선 '공수처'…"출범이냐 지연이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가능하면 빠르게 출범시키려는 여당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야당의 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일단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떼게 됐지만, 언제 절차가 완료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 ...

2020.10.25 15:36

이낙연 "'라임 옥중서신' 철저히 수사…공수처 설치 서두를 것"

"이제라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 관련)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이와 병행해 공수처의 설치와 가동을 서두르겠다."더불어민주당이 라임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짚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2020.10.19 11:58

조국 "1년 전 오늘 장관직 내려놔…공수처장, 연내 임명되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시행됐지만 공수처는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오늘 10월14일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았다"며 "작년 하반기 시민들의 촛불이 없...

2020.10.14 08:52

이낙연, 野에 "10월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하라"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는 8일 ...

2020.10.08 10:30

백혜련, 공수처장 추천위원 위임단체와 논의도 않고 개정안 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 위임 단체와 논의도 않고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백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야당 몫...

2020.09.16 10:02

野 동의없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김용민 민주당의원 개정안 발의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수처장 후보 선임 절차와 요건을 개선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2020.08.24 19:34

박의장, 통합당에 이달말까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민주, 정기국회 넘어가면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강경론 많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이달말로 못박았다. 박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정기국회 ...

2020.08.23 07:00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민주, 박경준 변호사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정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 법무부 집단소송제 개선 특별분과위원 등을 지냈고, 현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장성...

2020.07.20 17:27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박사방 변호인' 앉히려 한 與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텔레그램 ‘박사방’ 범죄에 가담한 인물의 변호인을 민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추천해 논란이 일었다. 비판이 커지자 해당 인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직을 사임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변호사인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2020.07.13 19:08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조주빈 공범' 변호 논란에 사임

더불어민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13일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자 위원직을 사임했다. 장 변호사를 선정한 당 추천위원회의 백혜련 위원장은 ...

2020.07.13 18:24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박사방 변호사'…민주당 "심심한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변호사가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공범을 변호한 것으로 드러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백혜련 민주당 공수처장후보추천...

2020.07.13 18:19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위원에 김종철 교수·장성근 전 회장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최고위원회에 보고,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

2020.07.13 11:13

박병석 의장,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요청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은 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여야...

2020.07.01 17:14

문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추천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여야 간 원(院) 구성 갈등으로 국회가 정상화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공수처는 차질 없이 출범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l...

2020.06.26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