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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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0건' 남기고 떠나는 공수처장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법연수원 21기·사진)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수처 운영을 위해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1.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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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0건' 남기고 떠나는 김진욱…"공수처는 필요한 조직"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이 3년만 일하고 그만둬야할 수 있는 임기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진욱 처...
2024.01.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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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예산 낭비 논란에…공수처, 수사자문단 없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 자문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사 자문단은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
2024.0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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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임기 2주 남았는데…후임자 인선은 아직도 '안갯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오는 20일 끝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처장 후보자조차 결정되지 않아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3개월여간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지금까지 최종 추천 후보자 두 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후보군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
2024.01.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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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구속영장 '0건' … 공수처, 수사력 강화에 안간힘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29일 공수처는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라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 사...
2023.1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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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징역 총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
2023.11.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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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공수처 '한 번 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3.10.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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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허위 서명 강요’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
2023.09.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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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총선서 승리해야" 발언한 원희룡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이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했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 차...
2023.08.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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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 공수처에 檢 고발(종합)
백혜련·황운하·박성준, 의혹 반발…"檢, 윤관석 의원 피의사실 공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8일 수수자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을 고위공직자수...
2023.08.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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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태영호 쪼개기 후원 의혹' 선관위 압수수색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태 의원의 정치후원금 회계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말 선관위를 압...
2023.06.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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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수사' 허익범 前특검, 공수처 수사자문단장 맡는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64·사법연수원 13기)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전 특검은 다음주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단장으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단장 임기는 2년으로, 2...
2023.06.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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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뇌물 혐의' 경무관 자산 관리인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뢰자로 지목된 김모 경무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김 경무관 지인 A씨의 서울 강남구...
2023.03.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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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2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김영호 전 캠프 청년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안 의원 측은 앞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
2023.03.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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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경찰청 여성 간부 강제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경찰청 여성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21일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인지 사건을 강제수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서울경찰청 경무관급 간부 A씨의 사무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A씨는 지난해 강원경...
2023.02.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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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간부 뇌물 의혹'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무관은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다음 계급으로 경찰 수뇌부에 속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
2023.02.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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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수통' 출신 송창진 변호사 부장검사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송창진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를 오는 17일자로 부장검사에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송 변호사는 2004년 검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023.02.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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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에...
2023.01.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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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징역형…확정시 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2023.01.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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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서 눈물 흘린 공수처장에 국민의힘 "사표 내고 집에 가서 우시라"
국민의힘은 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울음을 터뜨린 데 대해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눈물이 나면 집에 가서 우시라. 물론 사표부터 내고 말이다"라고 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는 것마다 망신만 당한 탓...
2023.0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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