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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 시무식서 눈물 흘린 공수처장에 국민의힘 "사표 내고 집에 가서 우시라"

      국민의힘은 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울음을 터뜨린 데 대해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눈물이 나면 집에 가서 우시라. 물론 사표부터 내고 말이다"라고 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는 것마다 망신만 당한 탓...

      2023.01.08 17:53

      시무식서 눈물 흘린 공수처장에 국민의힘 "사표 내고 집에 가서 우시라"
    • 공수처장, 시무식서 '찬송가' 불렀다…불교계 "사퇴하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불교계의 반발이 거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독일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한 뒤, 해당 시...

      2023.01.05 21:06

      공수처장, 시무식서 '찬송가' 불렀다…불교계 "사퇴하라"
    • "공수처 인원 두 배 이상 늘려야"…연구용역 결과 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원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공수처가 15일 공개한 ‘조직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운영을 위한 적정인원이 총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

      2022.11.15 12:05

      "공수처 인원 두 배 이상 늘려야"…연구용역 결과 공개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

      2022.11.09 12:44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검사 뇌물 혐의 1심 무죄
    • '검수원복' 시행령 놓고…與野, 정면 충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적법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2022.10.13 18:16

    • 공수처 직제개편…위원회는 수사정책관, 송무는 공소부장이 총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각종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직제를 도입했다.공수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 산하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한다. 그동안 공수처...

      2022.10.12 10:05

      공수처 직제개편…위원회는 수사정책관, 송무는 공소부장이 총괄
    • 공수처, 檢출신 김명석·김선규 부장검사 영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 검사 두 명을 포함해 총 세 명의 검사를 새로 영입했다.공수처는 30일 김명석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사진 왼쪽·사법연수원 30기)와 김선규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운데·32기)를 부장검사로, 윤...

      2022.09.30 15:02

      공수처, 檢출신 김명석·김선규 부장검사 영입
    •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에 징역 1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2022.09.23 14:18

      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에 징역 1년 구형
    • 힘 빠지는 공수처…수사 인력들 줄줄이 떠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요 수사 인력들이 줄줄이 사의를 밝히고 있다. 공수처의 존재감이 당초 기대를 한참 밑도는 가운데 지휘부에 대한 불만까지 누적되면서 줄사표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출범 이후부터 줄곧 이어지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1부 소속인 이승규 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검...

      2022.09.20 17:51

    •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관련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내용을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이 재판관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차정현 부장검사 직무대...

      2022.09.08 14:56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접대' 관련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 공수처, 새 CI 담은 현판 제막식…"독립적 수사기관으로 뿌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식 CI(로고)를 반영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해오다가 최근 독립기관으로서 지향하는 가치가 담긴 새 CI와 슬로건을 확정했다. 새...

      2022.08.26 10:38

      공수처, 새 CI 담은 현판 제막식…"독립적 수사기관으로 뿌리"
    • 공수처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공수처 배치해야"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수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배치하자”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사진·사법연수원 30기)은 최근 법조협회 학술지인 &lsq...

      2022.07.13 10:32

      공수처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공수처 배치해야"
    • 공수처, 3개월 안에 처리 못한 사건 고소인에 통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엔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고발인에 알려주기로 했다. 처장의 지휘에 이견이 있는 검사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었다.공수처는 지난 14일 ‘공수처 고소&m...

      2022.06.20 16:09

      공수처, 3개월 안에 처리 못한 사건 고소인에 통지
    • 尹 '무차별 통신조회 방지법' 공약에…경찰·국정원 "부작용 우려" [법안 스트리밍]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짓을 하는 걸 보니 우리 국민들이 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

      2022.06.16 09:30

      尹 '무차별 통신조회 방지법' 공약에…경찰·국정원 "부작용 우려" [법안 스트리밍]
    • '인력부족 호소' 공수처, 수사검사 모집

      인력 부족을 호소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공개채용에 나선다. 이번 채용을 통해 최대 3명의 검사를 뽑을 방침이다.공수처는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을 담당할 검사 공개모집을 시작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부장검사 최대 2명, 평검사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부장검사...

      2022.06.14 08:31

      '인력부족 호소' 공수처, 수사검사 모집
    • 공수처 "대선 개입한 박지원, 기소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통령의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는 일명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2022.06.13 17:27

    • 공수처, 박지원 '대선개입' 기소 요구…'제보사주'는 무혐의

      "尹, 윤우진 사건 영향력 행사" 인터뷰 내용 허위 사실로 결론'고발사주 맞불' 제보사주는 "증거 없음"…조성은 등 대검 이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

      2022.06.13 16:00

      공수처, 박지원 '대선개입' 기소 요구…'제보사주'는 무혐의
    • 공수처, '제보 사주' 박지원 불기소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는 일명 ‘제보 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정원법, 공직선...

      2022.06.13 16:00

      공수처, '제보 사주' 박지원 불기소 결론
    • 홍준표 "文정권의 공수처 설립, 희대의 코미디…폐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홍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권 제한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없는 옥상옥(屋上屋) 기관인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적었다.홍 당선...

      2022.06.10 09:39

      홍준표 "文정권의 공수처 설립, 희대의 코미디…폐지해야"
    • 공수처, 출범 1년6개월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7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작업을 마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한 달간 사용자 교육,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 등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공수처는 KICS 운영으로 접수부터 수사, 처분 ...

      2022.06.07 16:08

      공수처, 출범 1년6개월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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