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때 27% 더 많았는데…민주당 '통신조회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통신 조회) 건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비해 연평균 26.5%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불법 정치사찰’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08.27 18:22

'통신 사찰' 프레임 띄운 野…정작 文정부 때 더 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통신 조회) 건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비해 26.5%(연평균 기준) 가량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조회를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

2024.08.27 14:01

"공수처 수사 후 해병대원 특검, 일리 있다"…한발 물러선 韓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다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고 했다. 지난 4월 당 대표 출마 당시 ‘공수처 수사 종결 이전이라...

2024.08.26 17:53

임성근 전 사단장 22일 공수처 첫 출석…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난 22일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석했다.임 전 사단장의 공수처 출석은 채 상병 순직...

2024.08.23 12:56

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 수사 기밀 유출이면 피의사실공표"

대통령실은 14일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향해 "수사기밀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

2024.08.14 16:54

공수처, '채상병 수사' 관련해 윤 대통령 휴대전화 통신내역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의 가장 ‘윗선’으로 꼽힌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2024.08.12 21:51

해병대원 특검 막히자…'상설특검' 카드 꺼낸 野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전부 거부·재거부를 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

2024.07.15 18:06

겨우 채워지는 '공수처 2인자'…인력난에 수사는 아직도 진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개월간 공석이던 차장 자리를 채운다. 그러나 수사 실무진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요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공수처는 오동운 처장이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를 차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여...

2024.07.10 18:08

"VIP에 얘기" 녹취파일 파문…의혹 당사자들 일제히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VIP'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

2024.07.10 17:00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녹취에 "전혀 관련 없어"

대통령실은 도치이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록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10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024.07.10 16:00

'도이치 공범' 통화 내용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른바 '골프모임 단톡방'을 공익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변호사 A씨를 참고인 신분...

2024.07.09 20:53

공수처 "대통령실 '7070' 전화는 수사팀이 확인해야 할 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기 직전 통화한 전화 상대방에 대해 "수사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유선...

2024.07.02 15:08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훼손'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경찰이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섰다.27일 공수처 소속 수사관은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당의 고발 이후 4개월 만이다.수사관들은 서장실과 경비과장실, 형사...

2024.06.27 21:00

공수처, '이재명 피습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서 압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은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사관들은 서장실...

2024.06.27 11:02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공수처장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

2024.06.14 13:44

'검사 6명 공석' 공수처…오동운 체제 첫 인사위 "인력충원 필요성 공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평검사 인사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재직 인원은 19명에 그친다. 지난 3일 사의를 밝힌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18명으로 줄어든다.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주요 사건 수사를 늦추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수사 실무를 지휘할...

2024.06.13 18:39

'오동운 체제' 꾸려나가는 공수처…대변인 공개 모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공보, 온라인 소통 등을 담당하는 대변인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공수처는 대국민 공보와 소통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지식이나 언론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대변인은 과장급(4급 일반임기제) 직위로, 임...

2024.06.04 09:24

이종섭 '채상병 사건' 회수 후 경호처장·행안부 장관과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이 경찰에 넘어온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며 사건 처리의 키를 쥐게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윗선’ 수사...

2024.05.29 18:00

尹, '채상병 사건' 이첩 당일 이종섭에 3차례 전화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그날 저녁 경찰에 이첩됐던 조사 결과는 다시 군 검찰단으로 돌아왔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이 과정에 ...

2024.05.29 09:27

홍준표, 공수처에 수사요청한 시민단체에 “무고로 고발 예정”

대구참여연대가 경찰이 불송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자, 홍 시장은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맞섰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 유튜브가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2024.05.28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