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국토부, 공시가 산정 時 엉뚱한 아파트 시세 비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할 때 조건이 다른 아파트 시세와 잘못 비교하는 등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시가를 놓고 서초구 등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간 공방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저녁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토부는 ...

2021.04.09 10:21

소득 없고 집 한 채뿐인 은퇴자도 건보료 20% 이상 오를 듯

정부가 올해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건보료가 올해 대비 20% 이상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

2019.01.08 17:33

집 가진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탈락 속출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정부의 각종 복지 수혜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커진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2019.01.08 17:31

활용폭 넓은 공시가격…세금·연금·부담금 등 산정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의 가치를 산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신중을 기해 공시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분야(10개),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4개),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18...

2019.01.08 17:30

"주택 공시가격 30% 오르면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4% 인상"

복지부 분석…"재산보유 수준 따라 건보료 안 오를 수도"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집을 가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4% 정도 인상될 것이라는 추산결과가 나왔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록 주택 ...

2019.01.08 16:10

소득 없고 집 한 채 뿐인 노부부 건보료 20% 이상 오른다

정부가 올해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상당수 중산층은 세금에 더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을 전망이다. 은퇴 후 정기적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에도 건보료가 20% 이상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8일 건강보험공단...

2019.01.08 13:10

애물단지 돼버린 다가구주택…보유세 치솟아 '한숨'

B씨는 3년 전 직장에서 은퇴하며 서울 방배동 2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노후대비용으로 매입했다. 기존에 거주하던 사당동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판 돈에다 퇴직금을 보태 8억5000만원에 샀다. 2층에 직접 거주하고, 1층은 세를 줬다. 1층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로 1...

2019.01.07 21:36

감정원 27% vs 감정평가사 13% '고무줄 상승률'…공시價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같은 동네 토지 공시가 상승률이 누가 평가했느냐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한국감정원이 올해 공시가를 민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보다 더 많이 올린 결과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

2019.01.07 17:51

"정부에 휘둘리는 한국감정원…자의적 기준 적용 우려"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권한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집중되면서 신뢰가 생명인 공시가격이 정부 의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16년 9월 시행된 감정평가사법과 한국감정원법 부동산가격공시법 등 3개 법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가인 민간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으로 축소됐다. 1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전국 50만 표준지 조사&...

2019.01.07 17:33

상가·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도 '세금폭탄'

올해 상가,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의 보유세와 증여·상속세가 큰 폭으로 뛸 전망이다. 수익형 부동산이 있는 상업지역 토지 공시지가가 급등해서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로 나눠 세금을 각각 매긴다. 건물은 0.25%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땅은 ...

2019.01.07 17:32

'땅값 공식' 갑자기 깨버린 정부…"공시가격 신뢰 완전히 무너졌다"

민간 감정평가사는 전국 땅 가격(표준지 공시지가)을 매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주택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땅값에 건물값을 더한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다. 공시지가 상승률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매년 비슷했다. ...

2019.01.07 17:29

공시價 최고 3배↑…5억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올해 수십억원대 고가 단독주택뿐 아니라 5억원 이상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도 최고 세 배 가까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상한선(150%)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공시가격발(發)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2019.01.06 17:44

망원동 주택 공시價 5.5억→9.7억…연남동 주택 10.9억→32.3억

올해 표준 단독(다가구)주택 공시예정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가 못지않게 중가 주택도 크게 오른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5억원대(지난해 기준) 주택을 기점으로 상승률이 급등한다. 공시가격 5억원 미만 주택은 평균 13% 증가하지만 5억원대는 33%로 치솟는다. 상승률은 ...

2019.01.06 17:27

보유세 인상 상한선까지 치솟는 사례 속출…중산층 1주택자도 '세금폭탄'

정부가 5억원 이상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고급 주택 보유자가 아닌 중산층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예...

2019.01.06 17:25

주택 공시價·토지 공시지가…정부 '인상 지침' 논란 확산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6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앞서 한국감정원에 고가 단독주택(2018년 공시가격 20억원 이상) 공시가격을 최고 3배까지 올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인 감...

2019.01.0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