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에도 '공시가 126%' 적용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다음달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보...

2024.10.09 17:07

'집값 떨어졌는데도 공시價 상승' 없앤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률만 반영되도록 산정(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격은 올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

2024.09.12 17:54

"차라리 세금 더 낼게요"…집주인들 '눈물의 호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이 5000건 넘게 접수됐다. 특히 빌라(연립·다세대)에서 이런 요구가 빗발쳤다.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셋값을 당장 내려야 해서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24.04.30 10:47

민주당 압승에…재건축 규제 완화·공시가 로드맵 폐기 동력 잃나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2024.04.11 10:47

"당장 6000만원을 어디서 구해요"…빌라 집주인들 '곡소리' [돈앤톡]

빌라(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세 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

2024.03.26 07:05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오른다…"세부담도 비슷"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변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다가 내년 공시가를 산정할 때 사용된 올해 집값 시세 상승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3.12.20 05:59

신축 매입 급감…"빌라시장 내년 더 춥다"

연초 전세 사기로 역풍을 맞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시장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내년부터 보증보험 의무가입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공시가격마저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증보험 가액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내려가면 수도권에선 집주인이 5000만...

2023.11.28 17:34

"종부세까지 내야할 판"…마포 1주택자, 오히려 부담 커졌다

정부가 21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기준 69%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는 내년에 내야 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지의 경우 시세 하락 폭이 ...

2023.11.21 14:02

"공시가 전부 뜯어고쳐야"…로드맵 개편 또 미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정하는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미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국토교통부가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

2023.11.20 18:27

공시가 급락…수도권 빌라 80% '보증 불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가량 떨어지면 수도권에서 하반기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빌라 전세 10건 중 8건은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빌라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23.03.22 18:21

'공시가 20억' 강남 아파트, 팔린 가격이…업계도 놀랐다

지난해 집값 급락으로 공동주택 공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크게 늘었다.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경우 대출이나 보증액이 올라가 깡통 전세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3.01.27 11:17

17억 단독주택 보유세 372만원→312만원

내년도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방침대로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인하되면 세...

2022.12.14 18:27

단독주택 공시가 14년 만에 하락

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8.55% 내려간다. 사상 최대 하락 폭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국토교통부는 내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

2022.12.14 18:20

공시가>실거래가 속출에…내년 현실화율, 2년 전으로 되돌린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내년에 올해(71.5%)보다 2.5%포인트 낮은 시세의 69% 수준으로 공시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

2022.11.22 18:23

실거래가 역전에…공시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

2022.11.20 22:32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대상자 27만명 늘어…조세 저항 커지나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아파트 전용면적 73㎡짜리가 지난 7일 9억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공시가는 동일 면적 기준 약 11억3900만원이다. 실제 집값이 공시가보다 2억원 이상 낮은 것이다. 오는 22일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집값이 공시...

2022.11.14 18:40

하나씩 밝혀지는 공시가 현실화의 허상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면서 최근 집값이 공시가격에 육박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공시가격을 높게 책정된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

2022.11.09 12:53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稅부담 낮춘다

정부가 내년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시기도 종전보다 5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속도 조절해 재산세·종합...

2022.11.04 18:19

공시가 현실화율만 동결돼도…내년 보유세 부담 수십만원 줄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술하기로 한 것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춰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현행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이나 취...

2022.11.04 18:14

미국인들 같은 집 13년 사는데…한국선 장기거주 어려운 까닭은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2021년 전형적인 미국 주택 소유자는 동일한 집에서 13.2년을 보냈습니다. 이는 2020년 13.5년의 정점에서 약간 감소했지만 10년 전(2012년) 10.1년보다는 꽤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소유자의 보유기간은 계속 늘어왔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많은 미국인...

2022.04.02 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