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다가오자…與 "공시가 올라도 재산세 부담 늘리지 않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가중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공시가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

2021.12.12 18:04

선거 앞두고…'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카드 꺼낸 당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집값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조세 저항이 심해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시가 현실...

2021.12.12 15:03

"상투 잡았지만 포기 못 해"…1억 미만 아파트, 지금 사도 될까?

"정부가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한 이후 확실히 매수 문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발길이 끊긴 건 아닙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문의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A 공인 관계자)올해 투자자들이 몰렸던 공시가 1억...

2021.12.09 07:33

1억 미만 지방 주택 '쇼핑' 전수 조사한다

정부가 법인과 외지인이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을 매집하는 행태를 전수조사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취득세 중과 예외를 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상당한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

2021.11.17 17:12

법인·외지인 먹잇감 된 공시가 1억원 미만 아파트…정부 들여다본다

정부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저가 아파트)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법인과 외국인이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

2021.11.10 11:00

"여기가 갭투자 맛집"…외지인들, 아파트 사겠다고 줄 섰다

"매물이 다 떨어졌는 데도 걸려온 전화가 수십 통이에요. 피(프리미엄)를 500만~700만원 더 주고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가 불티나게 거래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달부터 불과 1달...

2021.08.31 06:19

"어떻게 알고 왔는지 다 쓸어 갔어요"…'꼬마 아파트' 씨 말랐다

정부 규제 허점을 파고든 부동산 큰손들의 움직임에 눈길이 쏠린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꼬마 아파트'가 대상이다.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다주택자와 전셋값과 집값 차이가 얼마 안 돼 소액 '갭투자'(전세를...

2021.08.04 11:36

집값 더 싼데 재산세 더 많이 내는 단지 속출…왜 그럴까?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아파트(전용 79㎡)에 사는 A씨는 올해 재산세를 작년보다 덜 내게 될 것이란 말을 들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4억6500만원으로 발표되면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돼서다. 하지만 A씨는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되는 다른 아파트들의 재산...

2021.05.24 16:03

재산세 깎아준다지만…6억 넘어 감면 못받는 주택, 경기도만 두배↑

올해 ‘주택 보유세 폭탄’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만이 아니다. 고가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고 30%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가정이 한둘이 아니다. 당장 공시가격 6억원이 문제다. 6억원을 초과하면...

2021.05.11 17:30

올 주택보유세 12조…4년 만에 3배 뛰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보유세 부담이 국민의 소득 증가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에 세제 강화, 공시가격 인상 등이 겹친 결과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총액은 6조530...

2021.05.10 17:43

1년새 공시가 수십~100% 넘게 올라…"숨만 쉬어도 보유세 더 낸다"

주택 보유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부동산 실정(失政)의 부메랑을 직접 맞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도 안 하고 이사도 안 가고 가만히 있는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올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재산세를 최고 30%...

2021.05.10 17:20

재산 13억 노형욱, 5년간 적십자회비 한 푼도 안 내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재산을 12억9000만원 신고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 )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적십자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엉터리 공시가' 혜택 입고 적십자회비는 '제로' 30일 <한경닷...

2021.04.30 11:21

권영세 "文정부, '양의 탈' 쓰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 국고 채워"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14년 만에 최대치로 나타난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은 29일 "국토교통부 발표에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의 구체적 근거자료는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적으로 4만9601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2021.04.29 16:52

"너무 오른 공시價 내려달라" 5만건 쏟아졌지만…요구 수용 5%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가량 급등하면서 “공시가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5만 건 가까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공시가가 70% 오른 세종시에선 의견제출이 작년 대비 15배 급증했다. 중저...

2021.04.28 17:23

"공시가 낮춰달라" 불만 폭주…의견제출 14년 만에 최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9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견제출은 4만9601건으로 14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1420만여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

2021.04.28 11:14

'공시가 1위' 더펜트하우스 청담, 115억 실거래 역대 최고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압구정동, 용산구 한남동 일대 랜드마크 단지에서 역대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2021.04.21 17:36

野시도지사들 "공시가 동결하고 결정권 지자체 이양하라"

오세훈·박형준·권영진·이철우·원희룡 회동…감사원 조사 촉구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18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반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mi...

2021.04.18 15:29

권영세, '종부세 완화법' 대표 발의…"與도 손본다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안 그래도 '뜨거운 감자'였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취임 전부터 '민간 주도의 공급'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오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2021.04.14 15:07

오세훈 "국무회의서 간이키트 허가·공시가 개선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사용 허가를 거듭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뒤 브리핑을 열고 &ldquo...

2021.04.13 14:58

서울시·제주도 손잡고 '공시가 검증'…지자체 반발 본격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잡고 공시가 검증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와 제주도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도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지자체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 문제 제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원 ...

2021.04.11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