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재조사 추진…정부와 동결 협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사진)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현안 질문에 답하면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

2021.04.10 13:43

"펜션에 공동주택 세금"…서초구·제주도, 공시가 현실화 비판

"공시가 결정권 지자체 이양하고 전면 재조사·동결해야" 국토부 "공시가격은 적정하게 산정돼" 반박 전국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속에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민의힘 ...

2021.04.05 18:35

'깜깜이 공시가' 논란에…이의신청 사상 최다 전망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을 둘러싼 이의신청이 ‘사상 최다’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의신청 접수 마감일인 5일 직전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깜깜이 공시가 산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시가에 대한 불만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올해 공시가가 급등한 강북지역...

2021.04.05 17:36

"12억에 팔린 서초 아파트, 공시가는 15억"…집주인들 '분노'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19.08%에 달해 2007년(22.7%) 후 1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반발이 거세다. 주민 불만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이 결과 서울 서초구에선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사례가 ...

2021.04.05 17:27

공시가 '깜깜이 산정' 논란에…이의신청 '사상 최대' 가능성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을 둘러싼 이의신청이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nb...

2021.04.05 16:22

"주택 공시가격 엉터리"…서초구-제주도, 5일 기자회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는 5일 오후 2시30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정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

2021.04.02 18:42

국토차관 "내년에도 공시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

윤성원 차관,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출연"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민간사업보다 수익성 좋고 공익성 더 많아"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

2021.04.01 09:28

與,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4·7 재·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데 대한 ‘뒷북’ 대응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당 소속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021.03.30 17:48

'보유세 폭탄' 안긴 與, 뒤늦게 "공시가 인상률 조정 검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시가격 인상률 조정을 시사했다. 홍 의장은 30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조정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 검...

2021.03.30 10:41

"면제였는데 이제 군대 간다고요?"…공시가격 급등 후폭풍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수급자 선정에 공시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가 급감하고, 토지 관련 과태료는 크게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

2021.03.16 15:17

전국 공시가 쇼크…1년새 19% 급등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가량 뛰면서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이 20% 가까이 올랐고 세종시는 70% 폭등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

2021.03.15 17:38

"보유세 못 내 집에서 쫓겨날 판"…공시가 급등에 은퇴자 한숨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보유세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게 '조세정의' 입니까."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만에 최...

2021.03.15 16:17

단독주택도 보유세 부담 커진다…서울, 내년 공시가 10.13% '껑충'

내년도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른다.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 상승률(10.13%)을 기록하며 껑충 뛴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

2020.12.17 17:33

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 법제화 추진…연금·재산세 등 63개 항목 영향"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정부 입맛에 따라 들쑥날쑥 정해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독립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현행 공시위, 국토부 산하 기구로 활동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은 지...

2020.11.24 11:29

"공시가, 시가의 80%까지만 올려야"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2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기간 역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프&rsquo...

2020.11.12 17:17

1019만원이라던 21억 아파트 보유세, 실제론 1495만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상향으로 높아지는 보유세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 상승폭도 작게 전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 ‘사실상...

2020.11.09 17:19

진영 행안장관 "공시가격 현실화, 90%에서 약간 완화할 듯"

"중저가 아파트 주민에게 감면 혜택 필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관련해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

2020.11.05 19:04

공시가 인상 조세저항 움직임에…속도조절 시사한 행안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5일 부동산 공시가격 시가반영률 인상 계획과 관련해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정부가...

2020.11.05 17:18

진영 "공시가 인상계획 완화해야"…이틀 만에 정부계획 흔들?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에서 완화되는 정책이 나올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재산세를 담당하는 ...

2020.11.05 16:30

6억 이하 재산세 인하?…2년 후엔 오히려 세금 올라

정부여당이 고심끝에 결정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실제로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과 내후년의 약간의 감소효과는 있었지만, 정책시행 2년 후부터는 공시가 비율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0.11.05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