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싯가와 큰차이...조세저항 우려

건설부가 30일자로 공고한 공시지가가 지역에 따라 현실거래가격의 70-80%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기준시가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지가체계에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땅값 상승 유발 우려 *** 특히 특정지역내의 토지거래때 양도소득세 과표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 앞으로 점진적으...

1989.12.30

전국 공시지가 사상 첫 고시...지가체계 일원화

건설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지난 7월1일을 기준일로 전국의 15만1,866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최초의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 건설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30일 확정,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표준지 공시지가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곳은 서울 중구 명동 33-2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평당미터당...

1989.12.30

<1면톱> 전국 공시지가 사상 첫 고시

정부는 정부미 방출가를 내년 1월1일부터 12%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80kg가마당 정부미 방출가가 88년산은 4만 7,770원에서5만 3,500원, 87년산은 4만 4,650원에서 5만 20원으로 오르게 된다.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는 29일 정부미방출가 12%인상에합의, 내년방출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방출가 인상조치는 통일 벼수매가격을 87년엔 14...

1989.12.29

거래불허 매수가 현실화...내달부터 공시지가의 1.2배로

정부가 토지거래 불허처분을 받은 땅을 매입할때의 가격을 내년 1월1일자로 처음 고시되는 건설부 공시지가의 1.2배까지로 정하는등 크게 현실화함으로써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국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가 앞으로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해 상한선초과택지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초과분 택지의 매수청구를 할...

1989.12.26

전국 공시지가 내년 6월 고시...국세청

건설부는 내년 3월1일부터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1가구의보유택지 합산시 단독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불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대지지분을 아파트택지면적으로 간주키로 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과는 달리 대지의 면적이분양면적의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아파트 보유자가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1989.12.20

각종 보상가격 공시지가로 일원화...정부

정부는 종합토지세와 택지상한 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각 행정기관의 각종 보상가격을 내년부터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에 308억원을 들여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308억 들여 행정체계 대폭 강화 ***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적용될 전국 2,400만 과세대상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작성하기 위해 이...

1989.11.25

상한초과 택지 공시지가 매수

정부는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라 택지 과다보유자가국가에 택지매수를 청구할 경우 지가공시및 토지평가법에 따른 공시지가로이들 토지를 사들일 방침이다. ** 정부 매수가격 실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아 **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토지소유자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정부가 표준지가의 1.2배에 토지취득 및관리비용등을 합...

1989.08.12

공시지가 매년 6-7월에 공시키로...건설부

건설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제정과정의 막바지 단계에서 빠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부과조항을다시 대통령령으로 삽입하는등 지가공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확정했다. 4일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이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이 6일 입법예고절차를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되면 건설부 공시지가는 국세및 지방세 부과시과표산...

1989.05.04

공시지가 매년 6-7월에 고시키로...건설부

건설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과정의 막바지 단계에서 빠져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부과조항을 다시 대통령령으로 삽입하는등 지가공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을 확정했다. 4일 건설부 발표에 따르면 이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안이 6일 입법예고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공포되면 건설부 공시지가는 국세및 지방세 부과시...

1989.05.04

내년 7월1일부터 지가체계, 건설부 공시지가로 일원화

정부가 기준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 감정시가등으로 4원화되어있는 지가체계를 내년7월1일부터 건설부의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거래에 부과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각종 세금과 정부수용토지보상금,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자금등이 모두 이지가에 의해 평가, 결정된다. 건설부는 현재 용도에 따라 평가되고 있는 4개지가체계를 ...

198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