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이 공시지가 결정, 위헌"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공시지가 공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한변은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0조, 제18조에 대해 7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의 부동산공시법은 국토부 장관과 ...

2020.08.06 17:10

'깜깜이 논란' 부동산 공시가…서울시, 적정성 검증 나선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시가 산정에 목소리를 내고 적정성도 검증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

2020.07.21 17:29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종부세 58% 오른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법인도 올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 노른자위에 건물을 보유한 기업의 종부세 부담은 50% 이상 늘어난다. 전체적으로도 법인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상승했고 종...

2020.07.20 17:43

대전 최고 공시지가 땅은 은행동 상업용지…1㎡ 1414만원

최저가 세천동 임야는 449원…대전 개별공시지가 작년보다 6% 상승 대전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은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은행동 48-17 토지는 1㎡당 1천414만원으로 공시됐다. 1년 전보다 75만원(5.6...

2020.05.29 09:08

인천 개별공시지가 4.11%↑···가장 비싼 땅은 부평동 '금강제화'

인천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11%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동 금강제화 건물 용지였다.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인천 63만8633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고시했다. 올해 4.11%의 지가 상승률은 전년도...

2020.05.29 08:35

인천 공시지가 1㎡당 30만1000원…전년보다 4.11%↑

인천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4.11% 올라 1㎡당 평균 30만1천397원을 기록했다.인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인천 63만8천633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고시했다.올해 4.11%의 지가 상승률은 전년도 4.63%보다는...

2020.05.29 06:01

주거지 가장 비싼 땅 '아크로리버파크'

서울의 토지 공시가격이 8.25% 올랐다.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공시지가가 재산세를 포함해 건강보험료 등과 연동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조세 및 준(準)조세 부담률이 늘어날 전망이다.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서초구가 12....

2020.05.28 17:19

공시가 오르니…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들썩'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리면서 서울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땅값이 오른 만큼 분양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값을...

2020.02.13 17:28

서울 공시지가 올해 7.89% 상승…보유세 부담 가중

올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7.89% 상승했다. 상승률이 작년(13.87%)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최근 10년 서울 평균 상승률(5.07%)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의...

2020.02.12 17:36

성동·동작·서대문 非강남권 대폭 상승…보유세 50% 급증 속출할 듯

올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강남에 이어 비(非)강남권까지 대폭 오른 게 특징이다. 재개발 사업과 교통망 건설이 활발한 서대문구(8.4%) 노원구(8.38%) 동대문구(7.53%) 등이 전년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구(10.54%) 서초구(8.73%) 송파구(8.8...

2020.02.12 17:13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8.7%↑, 보유세는 50% 늘어

작년 '세부담 상한 미반영' 보유세 이연·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라 표준지 상승률 작년보다 낮지만 보유세는 작년 수준 오르는 곳 많아 공시지가 인상 분양가 상한제 땅값, 신도시 보상비 등에도 영향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덜 올랐지만, 서...

2020.02.12 14:59

17년째 가장 비싼 땅 네이처리퍼블릭…㎡당 2억원 육박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2일 발표된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당 공시지가가 2억원에 육박하며 17년째 가장 비싼 땅의 자리를 지켰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 네이...

2020.02.12 11:23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7.89%↑…성동·강남구 10% 이상 상승

작년 상승률 13.87% 비해 '반토막'…전국 시도 중에서는 가장 높아 올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8%에 미치지 못하는 상승률을 보였으나 성동구와 강남구가 10%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12일 국토...

2020.02.12 11:11

표준지 공시지가 11년 연속 상승…성동구, 강남 압도하고 1위

표준지 공시지가가 11년 연속 상승했다. 오름폭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보였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6.33%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표준지란 공시 대상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을 가...

2020.02.12 11:05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 상승…서울 7.89%·성동구 11.16%↑

작년보다 낮지만 10년 평균보다 높아…공항개발 울릉도 14.49% 올라 깜짝 1위 현실화율 65.5%…최고 땅값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당 1억9천900만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3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7.8...

2020.02.12 11:00

경실련 "서울시 25개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불과"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 올해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교통부의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

2020.01.30 15:15

경실련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수준"

서울 25개 표준지 아파트 자체조사 결과…"4월 총선은 '집값투표' 될 것"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목표치보다 크게 낮은 33% 수준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2020.01.30 12:39

전국 표준단독 공시가 4.47% 올라…9억 넘는 주택에 상승분 집중

서울 전체 6.82% 뛰어…동작·성동·마포구 등 상승률 두드러져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277억1천만원 올해 전국 22만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

2020.01.22 11:00

서울 13개 자치구 "공시지가 낮춰달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자치구가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파른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금 폭탄’ 우려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2020.01.19 17:00

지자체 "표준지 공시지가 낮춰달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고 줄줄이 요청하고 있다.서울 강남구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의견을 보냈다. 10.33%에 이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8.68%로 내려 달라는 ...

2020.01.14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