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지가 14.1% 상승 '12년 만에 최대'…강남구는 23.9%↑

올해 서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4.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8% 오른 데 이어 땅값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재산세 증여세 등 각종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 상가 건물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18% 이상 오를...

2019.02.07 17:46

공시지가도 '형평성 맞추기'…보유세 인상분, 임대료 전가되나

강남·명동 등 보유세 세부담 상한까지 늘듯…건보료도 올라 전문가 "주택보다 상가 임대료 인상 용이…보상비에도 영향"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공시지가에 ...

2019.02.07 08:06

표준지 공시지가 10% 가까이 상승 전망…젠트리피케이션 우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

2019.02.07 07:44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할 중앙부동산심의위 설 이후로 연기

보안유지 차원…국토부 "최종 확정된 수치는 없다" 전국 상승률 9.49%…서울 14.08%·강남구 23.90% 예측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3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국토교...

2019.01.31 17:06

33억원짜리 ISD, 30년 토지보상제도 근간 흔드나

지난해 9월 미국 동포 서모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공시지가 토지 수용’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을 맡을 국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 규모가 33억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정부가 패소할 경우 30여 년...

2019.01.27 18:15

"작년 가격 상승분 적극 반영…아파트 공시가격도 올릴 것"

국토교통부가 24일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전국과 서울 주택 공시...

2019.01.24 17:41

공시지가 놓고…"세금폭탄" vs "엄살"

올해도 어김없이 ‘공시지가 몸살 시즌’이 돌아왔다. 논란의 프레임은 똑같지만, 올해는 좀 더 뜨겁다. 올해는 정부가 매기는 부동산값(공시지가)을 작년보다 더 높게 책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징벌적 세금폭탄&rs...

2019.01.23 17:57

고가주택 거래건수 서울·경기·대구순

작년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을 통해 확인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거래 건수는 총 9만385건이었다. 도시별 거래량은 경기도가 1만4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3392건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거래 건수가 전국 거래량의 30.5%를 차지했다...

2019.01.23 16:38

'고무줄' 논란 단독주택 공시가격 제대로 산정하라

서울 강남·서초·동작·마포·성동·종로구청 등이 국토교통부에 표준단독주택(약 22만 가구) 예정공시가격 재조정을 요구했다. 예정공시가격의 인상폭이 너무 큰 데다 같은 지역에서도 시세(실거래가) 반영률이 제각각...

2019.01.15 18:03

"4월 아파트 공시가까지 나오면 집값 더 떨어질 듯"

올해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0%가량 뛸 것으로 예고되면서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한 차례 조정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4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통보되면 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한국경제신문이 우...

2019.01.15 17:39

같은 연남동인데 시세 반영률 47%P 차이…불신 자초한 공시가격

‘99.6% 대 45.3%.’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A주택과 B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이다. A주택은 작년 3월 2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주택의 올해 공시예정가격은 2억5400만원이다. 공시예정가격이 거의 시세 수준이다. B주택은 작년 8...

2019.01.14 17:38

실거래가 반영률 정보 감추는 국토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지역별·주택유형별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면서도 현재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토지와 주택 등에 매기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복...

2019.01.13 17:33

단독주택 60%는 다가구…"보유세 폭탄에 평생 살던 집서 쫓겨날 판"

올해 85세인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평생을 산 토박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40년 전 지은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이다. 가족이 전부를 사용하다가 자녀들이 분가한 뒤 A씨가 수술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세입자를 들였다. 지상 2층은 3억5000만원에...

2019.01.11 17:33

"3기 신도시 공시지가는 왜 덜 올렸나" 원주민들 '불만'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미니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인 지역의 공시지가가 평균 7.6%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이 시세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한국경제신문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과...

2019.01.10 18:09

정부 "중저가 단독 공시가 상승률 높지 않아…서민피해 없을 것"

"고가주택 형평성 문제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조치" 설명 최근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 중 서울 한남동 등지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높게 나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시가격이 시세...

2019.01.09 14:27

감정원 27% vs 감정평가사 13% '고무줄 상승률'…공시價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같은 동네 토지 공시가 상승률이 누가 평가했느냐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한국감정원이 올해 공시가를 민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보다 더 많이 올린 결과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

2019.01.07 17:51

"정부에 휘둘리는 한국감정원…자의적 기준 적용 우려"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권한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집중되면서 신뢰가 생명인 공시가격이 정부 의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16년 9월 시행된 감정평가사법과 한국감정원법 부동산가격공시법 등 3개 법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가인 민간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으로 축소됐다. 1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전국 50만 표준지 조사&...

2019.01.07 17:33

'땅값 공식' 갑자기 깨버린 정부…"공시가격 신뢰 완전히 무너졌다"

민간 감정평가사는 전국 땅 가격(표준지 공시지가)을 매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주택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땅값에 건물값을 더한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다. 공시지가 상승률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매년 비슷했다. ...

2019.01.07 17:29

고가 토지 공시가격 인상에 "정부 지침 내렸나" 논란

최근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이 공개된 가운데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공교롭게도 작년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상률을 정해주는 구체적인 지침을 준 사실이 없으며, 표...

2019.01.04 17:09

토지도 공시지가 확 오른다…명동 주요 부지 공시지가 2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주요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가 두배 이상 뛸 전망이다. 27일부터 2019년 예정가격 열람을 시작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

2018.12.27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