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지사 후보들의 지방은행 공약, 현실성 있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은행 설립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경기와 충청권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주로 나오는 공약이다.현재 지방은행으로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

2022.05.30 10:00

'김포공항 이전' 논란에 선 긋나…윤호중 "중앙당 공약 아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중앙당의 공약이 아니고,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윤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중앙시장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2022.05.29 19:41

퇴직금 稅부담 32년 만에 줄인다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이기로 했다.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퇴직소득세 계산 때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빼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5년 이하 30만원 △10년 이...

2022.05.29 17:45

진중권 "이재명 실성한 듯…공항 없애고 UFO 터미널 짓지"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에 대해 "아예 공항 없애고 UFO 터미널을 짓는다고 해라.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윤...

2022.05.29 15:42

오세훈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재명·송영길 정치권 퇴출해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송영길(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인천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오 후보는 이날 ...

2022.05.29 14:12

누가 돼도 재건축 규제 풀린다…GTX 노선 신설·연장도 '폭발력'

6·1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역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는 가운데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부동산 공약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지역 개발 정책 등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 부동산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조...

2022.05.25 15:34

"1기 신도시 노후화…민주당이 재건축 총대 메겠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집중하느라 주거환경 개선에 소홀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입니다. 이젠 거대 야당으로서 총대를 메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김병욱 민주당 의원(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dqu...

2022.05.15 17:44

오세훈 "부모, 자녀 가족이 가까이 살면 인센티브 주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 시작 후 첫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3대 거주형 효도주택' 이다. 육아 문제로 부모와 가까운 거리에 사는 맞벌이 부부에게 여러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

2022.05.13 14:54

이준석 "공약서 후퇴한 국정과제…반성하고 이해 구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3일 이뤄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대선 때 국민께 공약한 사안 중 일부 원안에서 후퇴한 점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5일 말했다.특히 ‘병사 월급 2...

2022.05.04 09:45

입시비리 조사전담반 만든다

윤석열 정부가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학 규제를 축소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한계 대학의 구조 개선을 돕는 특별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교육 공약이었던 ‘대입 정시 확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2022.05.03 17:29

지선 女心에 공약 후퇴?…'여가부 폐지' 국정과제서 빠졌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공개한 국정과제 110개 중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제외됐다. 당장 정부조직법 처리가 어려운 국회 상황과 6·1 지방선거에서의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

2022.05.03 13:55

재정건전성 강조한 새 정부마저…'年 17조 현금살포 공약'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현금성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논란이 큰 공약은 강행하면서 민생 경제는 외면한다는 ...

2022.04.18 17:30

가장 기대받는 尹 공약,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개편'이 가장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직방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운영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11일 밝...

2022.04.11 08:33

윤석열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머슴…유능한 정부 중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이라며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이라고 하는 건 ...

2022.04.04 15:46

인수위 "국토부·서울시 TF 구성"…'250만가구 공급 ' 공약 이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동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250가구 주택공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수요가 있는 곳...

2022.04.01 15:22

'尹 지역 SOC 공약' 구조조정 착수…"효율성 떨어지면 과감히 배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구조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각 중앙부처에 공약 실현 여부를 검토하는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공항·철도지하화 등 사회기반시설(SOC) 공약은 윤 당선인이 직접...

2022.03.29 17:36

'공통 공약부터 추진'…민주당, 윤석열에 추진기구 제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함께 내놨던 공약을 추진하는 기구를 구성해 필요한 정책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뜻이다. 박 원내대표는 ...

2022.03.29 14:07

대법원, 尹과 발맞추나…가정법원 확대방안 연구용역 발주

대법원이 가정법원 역할 강화를 위한 연구에 나선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에 관한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법...

2022.03.27 19:03

"새 정부, 플랫폼규제 풀고 공정거래 조사 강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기업 정책에 로펌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조사 등에 변화를 주겠다고 예고한 분야는 법률 자문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로펌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기업 대응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업계에선 플랫폼 규제 완화와 세무·공정거래 조사 강화 가능성 등에 주목하...

2022.03.20 17:45

"尹,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쉽지 않을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세' 폐지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전배승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16일 "윤 당선인이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는 주식 양도세 폐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주식 양도세 부과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

2022.03.1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