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물자원 확보하려면 광해광업공단法부터 바꿔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차기 정부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광해광업공단법은 광물 담당 공기업인 광해광업공단이 이전 정부가 확보해놓은 해외 광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계에서 꼭 필요로 하는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광해광업공단법은 ...

2022.03.15 17:22

기초연금 40만원·병사 월급 200만원…재원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엔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공약과 군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공약 모두 막대한 재정 투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보다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초연금은 정부가...

2022.03.13 18:03

윤석열, 취임 직후 2차 추경 편성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터뷰와 공약집을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취임 ...

2022.03.13 17:56

형평성 논란 커지는 '윤석열표 1억 통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년 금융 공약으로 내세운 ‘청년도약계좌’를 놓고 젊은 층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출시돼 290만 명의 가입자를 모은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이 훨씬 큰 데다 기존 가입자의 &...

2022.03.13 17:33

'존폐 기로' 놓인 여가부 폐지 공약…황교익 "헛소리 공약 지긋지긋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의 핵심 공약이다....

2022.03.12 11:44

중소·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막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우선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각종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을 넘거나 업종별...

2022.03.11 17:15

윤석열 당선인, 제약·바이오 공약 보니…툴젠·아이센스 등 주목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기대의 뜻을 내비쳤다. 정책공약집에 담긴 세부적인 약속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지난달 발행한 정책공약집에는 여러 분야...

2022.03.11 08:50

임대료 3분의 1 국가가 분담…소액채무 최대 90% 탕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차료 감면과 채무 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만큼 고정비용인 임차료와 불가피하게 불어난 빚이 이들의 재기를 막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현금성 지원책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2022.03.10 17:50

윤석열 당선에 '검찰 수사권' 다시 힘 실릴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 정부는 검찰에 직접 보완 수사할 권한을 주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수사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

2022.03.10 17:14

자영업 임대료 분담·채무감면 공약한 尹…도덕적 해이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과 채무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고정비용인 임대료와 불가피하게 불어난 빚이 이들의 재기를 막지 않도록...

2022.03.10 16:41

윤석열 당선에 실리는 기대감…크래프톤 등 게임株 급등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10일 주식시장에서 게임 업종이 오르고 있다.10일 오전 9시53분 현재 크래프톤은 전 거래일 보다 1만8000원(6.58%) 오른 29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펄어비스(0.68%), 카카오게...

2022.03.10 10:02

이준석 "尹 정부는 상식을 공약…좌우 아닌 상식으로 국정운영"[전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8일 "윤석열 정부는 상식을 공약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오로지 상식의 기준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윤 후보 TV 찬조연설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이 대표는 "상식...

2022.03.08 21:21

재원 추산없이…이재명 "60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넣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재 ‘중위소득 30%’가 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확정했다. 매년 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기본소득을 추진하면서 복지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

2022.02.22 17:24

李 "전기차 보조금 대폭 확대 vs 尹 "충전요금 5년간 동결"

2022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은 유권자들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민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모빌리티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등 모빌리티 생태계 변...

2022.02.22 14:33

육사 女 더 뽑나…이재명, 軍사관학교 제한선발 개선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회 전반의 성 평등 도모의 목적으로 군(軍) 사관학교 등 제한선발제도 개선을 공약했다.22일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는 "사회 전반의 동등한 성별 대표성과 균형 있는 참여를 도모하겠다"며 이런 내용의 공약이 담겼다. 이 ...

2022.02.22 11:28

스토킹범 스마트워치부터 공인탐정까지…치안 공약도 다양

경찰 조직·인사 개혁안도 포함돼 13만 경찰의 눈 쏠려대선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민생 치안과 경찰 개혁 관련 공약도 눈길을 끈다.19일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면 스토킹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

2022.02.19 06:00

李측 하준경 "물가 덜 자극하게 소상공인 지원 초점"…尹측 김소영 "지출구조 효율화로 재정부담 줄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퍼주기 공약 경쟁’으로 물가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두 후보 측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이 후보 측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초점을 둔 맞춤형 지원을, 윤 후보 측은...

2022.02.18 17:44

물가·금리상승 쓰나미에도 '퍼주기 경쟁'에 빠진 이재명·윤석열

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경제에 물가·금리 상승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는 선심성 ‘퍼주기 공약’만 앞다퉈 내놓고 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하면 물가와 금리 상승을 더 자극할 ...

2022.02.18 17:28

이재명 공약예산 300조…윤석열은 266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임기 5년간 드는 비용을 각각 ‘300조원 이상’과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여야 후보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lsq...

2022.02.15 19:05

노동 사라진 대선? 후보별 노동공약 들여다보니…

3월 대통령선거를 두고 노동계 안팎에선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노동개혁,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등 굵직한 노동이슈가 있었던 데 비해 이번 대선은 정권연장이냐, 교체냐를 ...

2022.02.15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