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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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공약 단순 전달 아쉬워…차이점 비교, 심층 분석해달라"
한국경제신문 독자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지난 11일 서울 청파로 한국경제신문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렸다. 독자위원들은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경이 보도한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와 ‘CES 2022’ 등 기획기사 등에 대해 토론했다. 박병원 위원장(안민정...
2022.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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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에 전국민 기본소득·4년중임제 넣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를 10대 대선 공약으로 포함해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개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1일 이 후보가 중앙...
2022.02.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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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135조 투자론 단기효과"…"규제 80개 해소, 구체 방법 미흡"
“성장 공약이 전략 산업에 돈을 붓는 박정희 시대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정부의 과도한 투자가 민간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어 민간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0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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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판 사라진 '대형 공약'…李·尹 역량이 '중량급' 못되나
20대 대선에 보이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대형 공약'이다. 17대 대선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18대 대선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가 있었다면 19대 대선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이 있었다. 이같은 공약들은 그 자체의...
2022.02.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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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철도 지하화…대선 때마다 되살아나는 '좀비 공약'
“토지개발공사(현 LH)의 개발이익을 없앤다면 아파트 반값 공급은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현대그룹 창업자인 고(故) 정주영 통일국민당 대표는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집권하면 아파트 가격은 완전히 재형성될 것&rdquo...
2022.0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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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포함된 선거 공보물, 이달말 집에서 볼 수 있다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포함된 공보물은 언제쯤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을까.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공보는 이달 25일 이후 가정으로 발송된다. 각 후보는 오는 20일까지 16페이지 이내 책자형 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전단형 공보는 24일까지 선관위에 보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출 즉시 우편 발송이 시작된다&rdqu...
2022.02.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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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없앴는데…이재명 청년 공정정책 1번에 "사시부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부활, 대입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으로 공약했다.이 후보는 31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3대 ...
2022.01.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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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 근무제’ 등 노동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 4.5일 근무제' 추진, 전 국민 고용·산재 보험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노동 공약을 26일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국민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
2022.01.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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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에 집값 치솟더니…F노선 공약에는 '시큰둥' 이유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집값 불쏘시개' 효과가 사라졌다.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GTX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예상 수혜 지역 시장에서는 되레 하락거래가 이뤄지는 등 관망세를 나...
2022.01.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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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보다 105만가구 더…이재명, 부동산 '공급 폭탄' 승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집값 폭등은 민주당의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전국에 총 311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경선 때 자신이 제시한 250만 가구 공급 계획보다 6...
2022.01.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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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4조 → 35조, 코인 비과세…李·尹 누가 돼도 나랏빚 '눈덩이'
“연간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높여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지난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상자산 투자수익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손실액은 5년까지 이월공제해주겠다.&rdquo...
2022.01.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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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공약' 대놓고 베끼는 이재명·윤석열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눈에 띄게 비슷해지고 있다. 한 후보가 먼저 선심성 공약을 내놓으면 이에 뒤질세라 다른 후보가 며칠 뒤 비슷한 공약으로 따라가는 식이다. 심지어 한나절 만에 ‘베끼기 공약’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추가경정예산 역시 여야 후보 모두 정부안(14조원)보다 훨씬 많은 35조원을 한목소...
2022.0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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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 전환에 135조 투자…일자리 200만개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앞서 밝힌 ‘555 시대’(국력 5위, 국민소득 5만달러, 코스피지수 5000)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이재...
2022.01.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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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14개…이재명 '공약 물량공세' 기대 반, 우려 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하루 3개를 포함해 지난 한 주간 14개 공약을 쏟아냈다. 하루 두 개꼴의 ‘물량 공세’다. 민주당에서는 중도층을 겨냥한 세부 공약을 다양하게 개발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민원...
2022.01.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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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말 한마디에 돈 몰렸다…'지드래곤 샴푸' 대박
탈모 관련주들이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한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6일 오전 9시37분 현재 TS샴푸를 제조 판매하는 TS트릴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305원(29.76%) 오른 1330원에 거래 중...
2022.0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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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약' 받은 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임기 내 삶의 질 순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의 신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신복지는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 브랜드로, 당시 이 전 대표가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이 이 후보의 이번 발표...
2021.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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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직접지원은 지나친 개입"…"임대인 세액공제, 100%는 과해"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는 측면 말곤 두 후보 공약의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막대한 세금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내용은 없어 혼란이 우려됩니다.”(김장열 한국외국어대 국제통상학...
2021.12.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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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100조 추경하자니…금액부터 정해두는 건 난센스"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 추경 편성 운을 띄운 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0조 추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힘을 실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즉시 협의하자”며 야당...
2021.1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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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은 200만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줄이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24일 공약했다. 병사 월급은 2027년까지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도 밝혔다.이날 이 후보는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
2021.12.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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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용산공원?…'이재명식 주택공급' 가능성 낮은 이유 [이유정의 부동산 디테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후보지가 이미 앞서 논의했다 포기한 곳들인데다, 용산공원 등은 소유권 문제로 토지반환 등에만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다.&n...
2021.12.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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