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무서운 '슈퍼 여당'의 공약 바이러스 [여기는 논설실]

각당의 공약은 총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선거가 치뤄진 탓인지 이 인과관계를 따지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하지만 압승한 집권 여당의 총선 정책공약집이 갖는 무게감은 선거 전에 비할 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2020.04.21 08:32

슈퍼 여당 '1호 공약'에 긴장하는 롯데·신세계

4·15 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끝나자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공동 정책 공약 1호로 발표한 ‘복합 쇼핑몰의 출점·영업 제한’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 ...

2020.04.16 17:44

법정최고금리 '年 20%로 인하' 가능성

금융권은 21대 국회에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여당의 금융정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혁신금융은 핀테크 육성에, 포용금융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우선 문재인 대...

2020.04.16 17:31

일단 지르고 막판 번복…公約 실종 '깜깜이 선거'

선거 때마다 각 당과 여야 후보자들이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놓고 이를 뒤집는 촌극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에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책 공약에 대해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 것을 이용해 ‘일단 던지고 보자’식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

2020.04.14 17:21

4660만원짜리 소중한 한 표…'거품공약' 걷어내고 투표하세요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인 때문에 마음이 지친 사람이 적지 않다. 내가 찍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정치는 분명 세상을 바꾸고, 나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 유권자 한 표의 가치는 4660만원( 임기...

2020.04.14 14:53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동학개미' 표 얻을까

4·15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14일 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

2020.04.14 11:46

노인부·청년처…정부부처 더 늘리자는 여야후보들

여야 총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정부 부처를 늘리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9일 여야 후보 444명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질의서 회신에 따르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 후보는 노인부와 방역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보건복...

2020.04.09 11:45

여당 후보, 공공부문 파업 때 필수인력 두지 말자는데…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후보가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철도·병원 등 공공성이 큰 기관에서 노조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2020.04.09 11:02

수십조 '묻지마 공약' 쏟아내는 정치권…실효성·재원마련 '나 몰라라'

여야가 4·15 총선을 앞두고 ‘묻지마’ 식으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각 정당 후보들이 내건 공약 이행에 드는 총 비용이 수천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표심만 노린 공약이 난무하면서 역대...

2020.04.07 17:45

"국회의원 3선 제한·국민소환제…건보료 책정기준 소득으로 일원화"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이 6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3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12대 공약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은 첫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시했다. 정 전 의원은 &l...

2020.04.06 17:45

親노동·포퓰리즘 판치는 총선…대기업 공약은 규제 일변도

“민주당 공약집에 ‘대기업’이란 말은 공정·상생 부문에만 나옵니다.”(경제단체 관계자) “총선 공약도 친노동·환경규제 일색이네요.”(대기업 임원) 더불어민주당이 4·1...

2020.04.05 18:01

기업 현실 눈감은 채…여야 후보 경쟁적으로 "대기업 유치하겠다"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 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기업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 지원책은 없이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광주에 삼성전자 전장사업 분야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20.04.05 17:56

더불어시민당 공약 살펴보니…경제 관련 공약은 '0'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약에 '경제 성장'이나 '기업 살리기' 관련 정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복합 쇼핑몰 규제,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 등 기업 규제나 노동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모(母)...

2020.04.03 16:00

안규백 민주당 국회의원, 회기·휘경·이문동 맞춤형 공약 발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후보가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3일 회기동·휘경동·이문동 주민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달 27일 용신·제기·청량리동 공약발표에 이어 두 번째 동...

2020.04.03 15:52

네이버, 카카오까지 가짜뉴스 규제하겠다는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사람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가짜뉴스 확산 책임을 의무적으로 갖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에...

2020.04.02 18:07

더불어시민당, '공약 베끼기' 논란일자 선관위 공약 또 삭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을 또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베꼈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앞서 더불어시민당은 '전 국민 매달 60만원씩 기본소득 지급' 등의 설익은 공약을 내놓으...

2020.04.01 16:39

"저쪽이 20조 공약? 그럼 우리도"…도박 베팅판 된 총선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홍 전 대표는 "제가 3월17일 출마선언식에서 대구 경북에 20조원 규모의 코로나 뉴딜 정책을 발표 했을 때는 과장된 정책이라고 어느 기자분이 질문을 하더니만 오늘 조간을 보니 민주당 대구 선...

2020.04.01 11:46

더불어시민당, '전 국민 월 60만원 지급' 논란되자 선관위 공약 삭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 등의 공약이 논란이 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을 삭제했다. 31일 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홈페이지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정책이 삭제돼...

2020.03.31 17:25

통합당도 '현금 살포' 공약…농어업인에 연 120만원, 이장·통장에 월 40만원 지급

미래통합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 한다”는 기치를 내건 4·15 총선 공약집을 내놨다. 경제 활성화, 규제 혁파, 국민부담 경감 등 ‘경제 재설계’를 우선 순위로 내세웠다. 통합당은 26일 경제&midd...

2020.03.26 15:42

與 위성정당 '황당 공약'…"상장사 시총 1% 세금징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플랫폼인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은 매년 상장기업으로부터 시가총액의 1%를 세금으로 걷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나눠주기 위해서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는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 한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50개 정당 중 민생당과 미래한...

2020.03.25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