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벤처 4대 강국', 통합당 '코로나 극복' 1대 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을 18일 정책·공약알리미에 공개했다. 10대 정책은 지난 16일 기준 등록정당 47개 중 40개 정당이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공약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월 19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로 '...

2020.03.18 15:00

고등학교 1학년에 투표권 주겠다고 공약한 정의당

정의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의원 선거 등 후보가 될 수 있는 연령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정의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4·15총선 정치&middo...

2020.03.15 15:35

변호사 3만명 시대에…與 "방통·야간 대학에도 로스쿨 설치"

여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대와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적절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경제적 약자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법조계 진출을 촉진할 것이란 기대와 방통대·야간...

2020.03.12 14:39

방통대 로스쿨·항공모함 건조·수상택시…총선 이색공약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준비하면서 내놓은 '공정사회 부문'  공약이었습니다...

2020.03.11 14:39

통합당 총선 공약으로 '조국방지법'

미래통합당은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국방지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해 정시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못박는 내용이다. 청탁금지법,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한 채용을...

2020.02.26 16:39

"어느 당 공약이지?"…총선 D-50 차별성 없는 여야 공약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 중 하나다. 단어 선택만 다를 뿐 두 정당 모두 청년과 신혼부부...

2020.02.25 16:16

익산 與 후보자 "전북도청 유치" 공약에 같은 당 후보가 "근거 없다" 공격

총선을 앞두고 ‘묻지마 공약’이 난무하면서 출마 예정자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쟁 후보가 내건 공약에 근거가 없다며 공격하고 지역 내 주요 기관과 학교 이전을 두고 인근 지역구끼리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21일...

2020.02.21 17:39

어김없이…'무료화 空約' 쏟아진다

여야 총선 예비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대중교통 요금과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재원 마련과 사업자 재산권 침해,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등 현실성을 도외시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 지역구에서는 더불어...

2020.02.21 17:34

"20평 아파트 1억원 분양"…"시골 빈집 1000원 임대"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앞다퉈 초저가 주택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집값’이 총선 민심을 좌우할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무상주택과 ‘1억원 분양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21일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난달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를 분양가 1억원에 공급하겠다&r...

2020.02.21 17:21

'봉준호 마케팅' 열 올리는 여야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겨냥해 예술인 실업보험 제도 도입 등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봉준호 기념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지난 10일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관왕에 오르자 여야가 &lsquo...

2020.02.12 17:12

총선마다 꿈틀 거렸던 서울 집값…與 개발 공약에 자극 우려

여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4·15 선거를 앞두고 철도와 도심 재생, 도로 지하화 등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작년 12월16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수도권 집값이 총선을 전후로 다시 들썩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2020.02.12 14:44

새보수당 "10조여원만 투자하면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

새로운보수당이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을 발표했다. 새보수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도 소프트웨어(SW) 분야는 최대 2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2020.02.07 14:56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새보수당, 총선 1호공약

7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은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을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보수당 유의동 책임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디지털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엔...

2020.02.07 11:12

'원종건 미투' 파문에 고삐 당기는 한국당…"여성에게 힘 되는 정당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던 원종건 씨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여심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공약...

2020.02.03 15:50

새 아이디어·실행 시기·재원 대책 없어…민주당 '3無 공약' 논란

여당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핵심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검찰 개혁 이슈 등에 밀려 기대만큼의 호응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 공약의 실행 시기·재원 마련 방안이 ...

2020.01.30 17:10

여, 총선 3호공약으로 "주택 10만호 공급"…'청년신도시' 조성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계획 GTX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 고려…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공급 이해찬 "인구절벽 심한 나라… 어떻게 살 것인가 희망도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3호 총선 공약으로 &#...

2020.01.29 10:30

민주당, 재난대응·국민안전 공약 발표…"소방헬기 통합관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다중이용업소 안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체계 실현'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4·15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두 가지 공약에 대해 "빈틈...

2020.01.26 14:59

한국당 "반려동물 진료비 대폭 경감" 공약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을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선 “주객전도”라며 각을 세웠다. 한국당이 21일 발표한 반려동물 공약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15%)를 면제하고 소득공제(진료비의 15%)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일종의 ‘동물 ...

2020.01.21 17:26

민주당 총선 2호 공약 비판하고 나선 참여연대…멀어지는 정부여당과 참여연대 어쩌나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2호 공약인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두고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가 갈수록 벌어지는 정부여당과 참여연대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미 상법상 의결권 방어를 위한 종...

2020.01.21 15:13

與 "유니콘기업, 2022년까지 30개로 늘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제시했다. 2022년까지 국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30개로 육성하고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3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이 같은 총선 공약 내용을 발...

2020.01.20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