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는 오픈AI 영리법인화…저커버그 이어 'AI 대부'도 반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인공지능(AI)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까지 반...

2025.01.01 17:51

오픈AI 영리법인 전환 '일파만파'…노벨상 탄 'AI대부'도 반대 [송영찬의 실밸포커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AI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까지 반대 의사를 밝...

2025.01.01 13:03

"오픈AI, 2029년 이후 흑자 전환…MS가 전체 매출의 20% 가져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2029년 이후에야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매출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인건비와 인공지능(AI) 모델 훈련 비용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상돼서다. 9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2024.10.10 12:46

"각종 규제에 기업 공익단체 활동 가로막혔다"

대기업 관련 공익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기부 등 공익적 지출의 활성화가 가로막히고 있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기업들의 직접적인 사회공헌 지출 증가세에 비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지출액의 증가세가 더딘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경협이 공시...

2024.06.05 14:27

"공익법인 위축 안돼…상속세 완화해야"

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대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에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하면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초과분에는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20일 ...

2024.05.20 18:35

기부활동 위축하는 '공익법인 규제'…“5%룰 완화해야”

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데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은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할 경우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

2024.05.20 17:27

① "민간 재단 통해 가업승계 길 트고…한국의 발렌베리 키워내야" [서울대 미래전략 보고서]

1970년대 수도권에 소규모 제조기업을 창업한 A씨는 50년 넘게 회사를 이끌며 지난해 기준 매출 1000억원, 종업원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키웠다. 80대가 된 그는 네 명의 자녀 중 경영 능력이 뛰어난 차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지만, 상속재산의 50%에 달...

2023.09.06 18:27

손주 등록금 내고, 골프회원권 사고…기부금 펑펑 쓴 공익법인

A공익법인은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 회원권 취득 여부는 공시조차 하지 않았다. B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 자금을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으로 부당 지출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공익법인 대상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곳의 자금...

2023.08.23 18:09

기부금 '펑펑' 썼다…손녀 대학 등록금까지 낸 이사장 '발칵'

A공익법인은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돈으로 다수의 고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 주무관청엔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인만 사용하는 용도였다. 기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드시 매년 4월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 역시 누락했다....

2023.08.23 12:00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50억 이상 내부거래 내역 공시해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은 이달 30일부터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려면 우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의결 내용을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2021.12.28 16:57

'제2 윤미향 사태' 막을까…시민공익委 가동

정부가 전국의 공익법인을 일괄 관리·감독하는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에 본격 나선다. 지난해 벌어졌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021.07.27 17:20

'투명성 만점' 법인도 있다…10원 단위까지 기재

회계처리를 턱없이 부실하게 한 공익법인이 있는가 하면,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꼼꼼히 공시한 단체도 있다. 10원 단위 지출액까지 놓치지 않고 공시하고, 300건 넘는 지출 항목을 일일이 기재한 곳도 눈에 띄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부실회계 관행이 순식간에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노력하면 못할 일도 아니라는 ...

2021.05.19 16:59

"기부금 60% 관리·인건비 지출, 목적은 기타"…엉터리 공시 수두룩

지난해 5월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실회계 의혹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1년이 흐르는 동안 공익법인의 회계공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가 일부 정비됐지만, 상당수는 ...

2021.05.19 16:59

공익법인 활용한 '편법 증여' 고강도 조사

국세청이 공익법인을 활용한 계열사 부당 지원과 편법 상속·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고 9일 발표했다. 공익법인으로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 법적 의무는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익법인들이 이달 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다음달 30일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하면 본격적...

2021.03.09 17:42

재공시 명령에도…공익법인 회계 '부실'

정의기억연대의 부실회계 의혹을 계기로 국세청의 회계 재공시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일부 공익법인은 회계 내역을 여전히 부실하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액 전부를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기재하거나 지급처를 아예 적지 않은 곳도 있었다. 여전히 ‘부실 공시’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

2020.09.02 16:58

제2의 '윤미향 안성 쉼터' 사태 막을까…감평사도 공익법인 재산 평가한다

공익법인의 재산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다.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부동산 등을 사고 팔 때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

2020.08.12 14:40

처벌 조항은 쏙 빠진 '정의연 방지법령'

앞으로는 기부자가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에 기부금 사용명세 등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 이후 기부금 모집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다. 다만 기부자의 요청을 묵살하는 기부금 모집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lsq...

2020.06.30 17:29

기부자 요청시 공익법인 장부 공개하라는데…처벌규정 없어 실효성 '논란'

앞으로 기부자가 시민단체 등 공익법인에 기부금 사용명세 등 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부실회계 논란이후 기부금 모집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다. 다만, 기부자의 요청을 묵살하는 기부금 모집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기...

2020.06.30 16:11

6조원 걷고도…공익법인 60% 외부감사 안 받아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실 논란으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달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의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시민단체 등도 여기에 속한다. 일각...

2020.05.29 17:23

정의연 탈선이 부른 '기부 포비아'

“후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어 기부금 자동이체를 중단시켰다.”(회사원 A씨) “시민단체를 통한 기부는 대폭 줄이고 기부처를 직접 찾으려고 한다.”(대기업 사회공헌담당 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

2020.05.26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