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통한 경영승계, 스웨덴선 稅부담 없는데 韓은 되레 규제만 쏟아내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발렌베리그룹은 1856년 창업 이후 동일한 가문(발렌베리 가문)이 5대째 경영을 잇고 있다. 공익법인 덕분에 가능했다.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공익법인(발렌베리재단)을 두고, 재단 이사장 자리를 가문 사람에게 물려주는 방식을 활용했다. 스웨덴은 공익재단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발렌베리...

2020.01.20 17:20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사회적 책임 활동을 조명하는 인터넷 경제신문 미디어SR(대표 전중연)이 공공기관사회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발간한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는 국내 최일선 기업 공익법인을 조망한 ...

2020.01.03 09:24

'공익지출 1% 법인' 2021년부터 9200개로 확대

수익사업용 자산의 1% 이상을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 수가 현재 110개에서 2021년 9200개로 확대된다. 전체 공익법인의 절반 이상에 지출 의무가 부과되는 셈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의무지출 대상 공익법인을 ‘자산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종교법...

2019.07.25 17:06

특허기업의 불가피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안 물린다

특허 등 독점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들은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대기업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의 해당 대기업 관련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

2019.01.07 17:35

공정위 이어 국세청도 대기업 공익법인에 '칼날'

국세청이 대기업 공익법인의 재산 검증 대상을 확대하고 정기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정기관들이 공익법인에 압박 강도를 경쟁적으로 높이는 양상이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공익법인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익법인은 ...

2018.10.17 17:59

'재벌친위대' 공익법인 불법행위 36건 적발… 410억원 추징

국세청, 공익법인 전수 검증…주식 초과보유, 사업외 토지 취득 등 적발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벌여 증여세 등 수백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약 200곳을 상대로 검증을 벌여 36건의 불법행위를...

2018.09.05 13:19

대기업 공익법인 84% 총수가 이사로 참여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보유자산 중 주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당 등을 통한 주식의 수입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2016년 말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57개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51개(8...

2018.07.01 19:32

공익법인 총자산 225조6000억원… 교육분야 최다

국내 의무공시 공익법인의 자산 총액이 200조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익법인 평가업체인 한국가이드스타가 의무공시 공익법인들이 올해 상반기 국세청에 낸 2016사업연도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이 225조6천억원이었다. 전년보다 1.9% 늘어난 금액이다. 이 중 공익사업 자산은 149조6천억원이었고, 수익사업 자산은 76조원이었다....

2017.09.18 06:24

"내 기부금 어디 쓰이지?"…공익법인 평가 첫 공개

엉터리 공시 등으로 평가유보된 기관 1천665개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정보공개 투명성 등 평가월드비전·굿네이버스·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62곳 최고평점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 투명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조사 평가한 결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엉터리 공시를 해온 공익법인 등은 1천600...

2017.02.22 06:27

세금 혜택은 줄고, 지출 부담은 늘고…공익법인 운영 까다로워진다

기업의 공익재단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엄격해진다. 세금 혜택은 줄고 공익활동 지출 부담은 늘어나는 게 골자다. 자산 운용으로 거두는 이익이 없더라도 매년 일정액을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대기업 연구개발(R&D)에 주어지던 각종 세제 혜택도 줄어든다. ◆공...

2016.12.01 19:55

착한 기부 vs 재벌 증여…'공익법인 법안' 논쟁

여야가 20대 국회 들어 상속 관련 입법 경쟁을 펼치며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와 관련해 이른바 ‘착한 기부, 나쁜 기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비과세 상한선인 ‘5%룰’과 관련해 ‘기부 문화 활...

2016.08.12 17:32

>>> 세정 상담...공익법인의 재산출연에 대한 증여세 <<<

질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문화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종교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부동산을 노동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용으로 기증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신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본래의 목적에 사용되는 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질의 내용처럼 종교단체가...

1990.06.06

종교, 학교등 공익법인 부동산 첫 조사...국세청

지난 12일 워커힐호텔에서 남편의 외도를 비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란인 파리바시 사데기 오라드씨(26. 여. 이란 테헤란시 임바탄 5AC)는남편의 한국인 정부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15일 호텔 폐쇄회로 필름과 객실에 남아있던 혈흔조사를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오라드씨 살해 용의자로 장봉숙씨(53. 무직,강...

1990.05.16

공익법인 세무관리규정 마련..국세청,공식법인설립빙자 탈세방지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무관리를 강화키 위해 학교법인 장학재단 종교단체등 공익법인들의 세금납부때 외부로부터 받은 출연재산명세 신고를 내달부터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또 이들 법인에 대한 납세관리방식도 지금까지의 세금추징위주의 사후규제에서 사전지도제로 바꾸고 세적관리도 모두 전산을 통해 입력,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공익법인 세무관리규정을 마련, 재벌그...

1989.03.27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관리 강화

그동안 재벌들의 상속 또는 증여세포탈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부금의 비합법적 모금및 이용등 각종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공익법인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해재단, 새세대육영재단, 새세대 심장 재단등 이른바 공익재단들의 변칙적인 기부금 모금과 관련된 비리들이 커 다란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198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