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배정 3년 기다리다 '전시근로역'으로…'군 미필'일까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3년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출입국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당사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모든 절차에 따랐지만 본인의 귀책 ...

2024.02.12 10:54

시민 혈세로 갤럭시 워치 산 공무원들…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적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들이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개 공공기관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된 시설부대비는 약 12억2000만원이었다. ...

2023.12.05 20:11

"불성실 근무 공익은 현역 복무"…병역법 발의 하루 만에 철회 [입법 레이더]

사회복무요원(공익)이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익요원이 상습 지각·근무지 이탈 등이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나온 ...

2023.04.18 16:19

무허가 건물 없애 공원 만들겠다는 종로구청…법원 "사적 재산권 침해 지나치다" 제동

서울 종로구청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소유...

2022.07.25 17:37

무허가 건물 없애고 공원 만들겠다는 구청…법원 "사익 침해 지나치다"

서울 종로구청이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건물을 수용해 공원에 편입시키려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건물주 A씨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청장을 상...

2022.07.25 11:46

최저임금 3차 수정안, 30원 좁혔다…공익위원안 제시 임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내놓은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곧바로 3차 수정안을 제...

2022.06.29 17:03

"'2번남' 공익 괴롭히고 싶어요"…공공기관 직원 '역풍' 맞았다

공공기관 직원이 본인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이 '2번남'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싶다"는 글을 친(親)민주당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2번남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20대 남성을 비...

2022.06.03 11:51

"클릭만으로 기부"…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 런칭

은행연합회가 클릭 한 번으로 공익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BANKIT)'을 17일 선보였다. '은행을 통해 나눔을 잇다'는 의미를 담은 뱅크잇에서는 공익 모금 프로젝트인 '서포트(SUPPO...

2022.02.17 11:10

"잘 처먹고 체해서 주말 내내 고생해라"…공익요원, 기관장 갑질 폭로

한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해당 기관장이 공익 요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 폭행을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27일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지난 26일 A씨는 이같은 폭로 글을 올렸다. 작년 10월에 입대한 노인복지관 공익이라고 자...

2021.12.27 18:28

"남자 들어오면 위협 준다고?" 사회복무요원, 범죄자 취급에 분노

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관의 한 여자 상사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본인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A 씨는 "오늘 공익(사회복무요원) 친구가 노트북 충전을 위...

2021.07.26 17:25

공익 노리고 체중 늘린 20대…항소심서 무죄, 왜?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체중을 고의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

2021.04.15 08:16

손흥민 효과? 올해부터 '공익'은 훈련소 3주만 간다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3주로 통일된다. 어느 훈련소로 입영하는지에 따라 훈련 기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의 군사훈련 기간은 최대 2배 이상 차이나게 됐다. 병무청은 4일 올해 첫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2021.01.04 10:50

한국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 '공익적 가치 확산:도시농업'

한국농업경제학회가 2일부터 이틀 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익적 가치 확산의 새 활력: 도시농업과 사회적 농업'을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발표는 화상으로 진행된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울시...

2020.07.01 08:43

'박사방' 조주빈 법정 선다…11일 첫 공판

아동과 청소년 다수를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사진 )에 대한 재판이 11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06.11 08:50

조폐공사, 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공익 기념메달 사업 협약

한국조폐공사가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KFDA)와 함께 공익적 목적의 기념메달 사업에 나선다.조폐공사는 6일 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MOU)을 했다. 양 기관은 동물권 보호, 기후변화 방지 등 조폐공사가 공익 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기념메달의 디자인, 전시 및 홍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2020.05.06 14:46

경찰, 조주빈 '공범' 공익 관리한 공무원들 조사

텔레그램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씨 공범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과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사회복무요...

2020.04.14 13:18

아낌없이 주는 숲,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 221조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원(2018년 기준)에 달한다고 1일 발표했다.이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는 셈이다.지난 조사인 2014년의 기준 평가액 126조원(국민 1인당 249만원)에서 95조원(약 76%)이...

2020.04.01 11:39

공군 현역 복무기간, 22→21개월 단축 추진…개정안 국회 계류

이르면 연내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1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에는 공군 복무 기간을 1개월 줄이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인 사회복무요원(공익)보다도 공...

2020.01.26 16:06

공익과 소통, 郵政문화 혁신의 키워드

모든 변화와 혁신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옛것을 지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것은 옳은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런 질문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성공적...

2018.12.26 17:35

빅스타 바람, 오는 27일 군입대 확정…공익으로 근무

그룹 빅스타 바람이 군에 입대한다.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4일 “바람은 오는 27일 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친 후 23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평소 본인이 지인들에게도 말을 아꼈던 만큼 최대한 조용히 입소할 예정이다.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바람에게 ...

2017.02.24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