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빚', '선순위 지위'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준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

2023.10.22 14:43

"집값 뛸 때 자격증 땄는데 결국 폐업"…공인중개사 '눈물' [돈앤톡]

"연초 이후에 거래가 좀 살아났잖아요. 가격도 반등했고요. 숨통이 좀 트이나 했더니 다시 주춤하네요"(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공인 중개 사무소 대표)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한 이후 올해 초 일부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숨통이...

2023.10.05 06:38

세입자 입주 2주 만에 경매…"공인중개사도 배상"

임대차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공인중개사 C씨, 공인중개사협회...

2023.10.04 18:29

입주 2주 만에 경매 넘어간 건물…法 "보증금 설명 없던 공인중개사도 배상"

임대차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023.10.04 10:34

광주광역시 공인중개사, 올해만 300곳 가까이 폐업

광주광역시의 공인중개사무소 폐업 건수가 10개월 연속 신규 개업 건수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시에서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무소는 287곳에 달했다. 2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서 문을 닫은 공인중개사무소는 지난 8월에만 36곳으로 집계됐다....

2023.09.29 10:00

공인중개사 개업, 강남·서초·송파 순으로 많았다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무소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우대빵연구소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9월 11일 기준) 서울에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무소(중개업소)는 총 2686곳(이전 개업, 합동사무소 등 포함)으로 조사...

2023.09.13 15:19

"복비 천만원 시대, 이사가기 무서워요" [레이디家家]

우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복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일을 대접받은 데 따른 수고비란 의미입니다. 부동산 거래 같은 큰 일을 할 때 비빌 언덕은 중개사 뿐이죠. 전문성과 안전 거래에 대한 신뢰의 뜻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습니다. 집코노미TV <레이디가가>에서 짚어봤습니...

2023.09.12 15:07

2023년 한국부동산 박사회 공동 정기세미나 개최

국내 주택 시장에서 전세 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모임인 한국부동산학박사회(회장 이철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가 주최하고 사)국제부동산정책학회(회장 이정섭),사)한국부동산경제협회(회장 박상용),유)신남방경제연구회(...

2023.09.12 10:08

부동산R114, 아이엔과 손잡고 공인중개사 교육 실시

부동산R114가 공인중개사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는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아이엔과 교육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확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온오프...

2023.09.06 09:43

못 믿을 공인중개사…'깡통임대' 알면서도 세입자 소개

분양업체 및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 초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2일~7월 31일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2023.08.15 18:13

10억짜리 집 복비가 6000만원…美서 공인중개사로 산다는 것 [최진석의 실리콘밸리 스토리]

‘최진석의 실리콘밸리 스토리’는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지역 경제와 산업 동향,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 등 현지에서 주목하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집값&rsq...

2023.08.01 06:50

다세대주택 공동저당권 설정시 중개업자 확인설명의무

건물임대차계약할 때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최근 다세대 주택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구분등기된 다세대 주택은...

2023.07.27 15:16

"정체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중개보조원 정책 손본다

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1...

2023.07.24 08:06

353억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검거…공인중개사가 총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세입자로부터 편취한 전세보증금은 353억원에 달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 조직, 사기 혐의로 총책 공인중개사 A씨(38)를 비롯한 범죄집단 7명과 중개보조원 2명을 검거...

2023.07.19 13:01

미국 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롭테크를 육성합니다[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아이오아이 서밋(IOI Summit ; Innovation, Opportunity & Investment Summit)을 아시나요. 미국에서 열리는 부동산 기술 분야의 최고 이벤트입니다.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게 되며, 오는 8월29일부터 30일까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2023.07.02 08:00

"공인중개사도 못 믿겠다"…전세사기 걱정에 돈 쓰는 세입자들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를 내놓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부터 변호사가 종합적인 전세 위험도를 판단해주는 수만원 상당의 유료 리포트에 이용자들...

2023.06.25 17:13

"자격증 취득후에도 꾸준한 공부 필요한 직업"

단일 자격증 시험 중 가장 많은 응시자를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 9급 공무원과 더불어 4대 시험으로 불린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생 2막을 꿈꾸는 ‘4050세대의 수능’으로 불렸지만, 최근 20~30대 응시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공인중개...

2023.06.12 10:00

1.7억짜리 집을 2억으로…중개사 '기막힌 수법'에 당했다

국토교통부가 900여명의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이 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인 264명도 전세사기 의심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국토부는 8일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

2023.06.08 09:59

공인중개사 말 믿고 재개발 투자한 52명…435억 사기 피해

허위 빌라 미끼로 "투자금 10% 수익" 거짓말…공범도 입건 재개발 지역 빌라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435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3.05.31 10:34

전세사기 특별단속서 공인중개사 99명 딱 걸렸다…처벌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

2023.05.30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