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공모 정황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93명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된 '바지 임대인' 10명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44명 등 9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의심거래에서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거짓신고)했거나 명...

2023.04.27 14:18

전세보증금 125억 가로챈 '인천 건축왕' 구속 기소

대규모 빚을 내 직접 지은 주택 2700여 가구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전세사기를 돕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소규모 주택 2700여 가구를 보유하면서 세입...

2023.03.15 19:04

직접 지은 주택 2700채로 전세보증금 가로챈 '건축왕' 기소

대규모 빚을 내 직접 지은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건축왕은 공인중개사들을 직접 고용해 전세사기를 돕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방검...

2023.03.15 10:30

'개업 시즌'에도 찬바람만…중개업소 새 사장님 역대 최저

지난 1월 공인중개사 개업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폐업해도 권리금조차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273명으로 2015년 협회가 통계를 집계를...

2023.03.13 18:07

"제 2의 빌라왕 등장 막는다"…정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조사

정부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의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현장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점...

2023.02.26 11:22

전세사기 중개사…'원스트라이크 아웃' 집유만 받아도 퇴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아도 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

2023.02.24 18:38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 자격상실…'깡통전세 방지법' 국토위 통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방식으로 자격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인중개사법·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

2023.02.24 13:52

사기 가담 중개사·감평사, 금고형 이상 땐 자격 박탈

앞으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을 잃는다.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징역 1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된다.정부는 2일 열린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고강도 처벌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6월 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에 참여한 공인중개사·감...

2023.02.02 18:34

전세보증 줄이고 가담자 처벌 강화…전세 사기 차단 총력 [종합]

정부가 전세 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임차인에게 신축 빌라 시세까지 제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늘리고 사기 가담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

2023.02.02 10:41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감평사, 전수조사로 '퇴출'

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세 사기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와 시세를 제공한 감평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2023.02.02 10:30

중개업소 개업, 9년 만에 최소

지난해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신규 개업이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폐업하거나 휴업한 공인중개사도 급증했다.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은 1만4757건으로, 2021년 1만6806건에...

2023.01.27 17:58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올 공인중개사 40만명 도전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약 40만 명이 ‘국민자격증’이라고 불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5일 교육업체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주...

2023.01.15 15:53

다방, 공인중개사 적극 지원…상생 협력 강화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공인중개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중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선다.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와의 업무협약(MOU) 기념해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1...

2023.01.02 11:16

중개업소, 부동산 경기 좋을 때만 해야 할까요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중개업소를 개업하고 싶어하는 공인중개사 이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좋을 때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개업을 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개업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개업만이 아닙니다. 휴·폐업 또한 급격히 늘어납니다. 올해 11월 ...

2023.01.02 06:30

법원 "공인중개사 권유로 부동산 매매… 수수료 줄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소송을 ...

2022.12.19 09:35

"급급매도 안 팔려…전·월세 계약으로 겨우 버팁니다" 한숨 [돈앤톡]

"매매요? 전·월세 계약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에요. 이마저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도 많더라고요."(서울 강남구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거래절벽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

2022.12.16 07:07

이 와중에 부동산 중개업소 창업하고 싶다면?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장기화된 취업난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매년 30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30일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33회 시험에서도 2만7916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배출됐습니다. 합격자들은 벌써부터 고민이 많을...

2022.12.09 07:19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과 행정사법 위반 여부

1. 문제의 제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면 행정사법으로 처벌되는가? 행정사법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은 개인 간의 각종계약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를 업으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2022.12.06 16:45

방송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학장 라선아)가 '202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준비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프라임칼리지 평생교육과정 홈페이지에서 이달 30일까...

2022.12.05 15:45

직방, 10년 만에 CI 전면 교체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10년 만의 기업 이미지(CI·로고) 교체와 함께 스마트 도어록 신제품 출시, 반값수수료 정책 등을 통해 영토 확장에 나선다.직방은 서울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리브랜딩 미디어데이’를 열고 2012년 직방 서...

2022.11.22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