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편안 논의한다면서…공정위 차관 빠진 '이상한 회의'

정부가 23일 연 차관회의의 주요 의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전속고발권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께 국회에 제...

2018.11.23 17:46

공정거래법 개편에 김상조 "혁신성장 기반" 김병준 "기업옥죄기"

김상조, 김병준 예방…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이견 보여 김병준, 주한英대사 접견… "원전사업 협상·한영FTA 잘 추진되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위가 38년 만에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

2018.09.14 12:05

리니언시 권한 나눈 공정위·검찰… 적발력 강화될까

공정위 '중대 담합 법집행 독점' 38년만에 깨져…나머지는 유지 기업들 위축 우려에 정부 "기업활동·자율성 침해 없도록 하겠다" 중대 담합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법 집행상의 독점을 깨고 검찰과 ...

2018.08.21 09:12

검찰, 공정위 고발 없어도 '중대 담합' 수사 가능해져

가격조절·공급제한 등 시장교란 큰 담합행위가 대상 담합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 감경…법무부·공정위 첫 합의도출 가격 짬짜미나 생산량 조절과 같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담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 없이도 검찰이...

2018.08.21 09:11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

2018.08.21 09:10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경제민주화를 촉진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법원·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 분산,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재벌 지배구조와 불공정행위...

2018.08.21 08:49

공정거래법 개편 토론회서 맞붙은 공정위-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놓고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공정위 간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유지 의견...

2018.06.2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