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되는 M&A, 기업이 시정방안 직접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M&A) 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심판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모자회사 간 M&A와 PEF(사모집...

2023.02.13 11:59

야근시간 모아 장기 휴가…관련법 입법절차 밟는다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2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일부 개정안이 186건으로 가장 많고 제정안은 17건, 전부개정안은 7건 제출할 예정이다.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을 법안 중에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담은 근로기...

2023.01.25 18:14

"야근시간 모아 장기휴가 쓸까?"…관련법 올해 입법절차 밟는다

정부가 올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210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1~8월 및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117건, 9~11월 정...

2023.01.25 11:00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로 검찰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현장 진입을 막고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조사방해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혹은 2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2023.01.18 10:29

'화물연대式 떼법 파업' 공정법으로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구성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공식 판단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화물연대도 사업...

2022.12.28 18:28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줄인다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은 혈...

2022.12.20 18:30

공정위 '운송 방해' 조사 막은 화물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파업 중인 화물연대본부의 운송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 진입을 막아서면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며 조만간 조사를 재개...

2022.12.02 18:15

공정위의 대기업 감시 '사각지대' 100% 활용한 농심 [박동휘의 컨슈머 리포트]

2021년의 농심 재무팀은 다른 어떤 해보다 분주했다. 2008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요건이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감시에서 벗어난 농심은 14년 만인 올해 다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될 게 자명했다. 이렇게 되면 신동원 농심 회장은 ...

2022.12.01 10:00

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엄중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엿새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소속 사...

2022.11.29 16:26

회사법 단일화 논의 재점화되나…법무부, 연구용역 의뢰

법무부가 여러 법에 흩어진 회사 관련 법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 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과거 수차례 논의됐다 무산됐던 단일 회사법 제정 움직임에 다시 불을 붙일지 관심이 모인다.31일 법조계에 따...

2022.10.31 17:00

'서류만 보는 감정평가' 제한…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문서탁상자문이란 현...

2022.10.26 17:49

"미스터피자 창업주 공정거래법 위반"…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2심에서 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는 만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정 전 회장은 2...

2022.10.24 18:03

"친족 자료 미제출 땐 형사처벌…지나친 총수 제재조항 바꿔야"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 완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며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공...

2022.09.18 17:58

경총 "친족이 자료제출 빠뜨리면 형사처벌…공정거래법 더 수정돼야"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총수)의 친족에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

2022.09.18 15:57

"기업활력법, 소부장 등 지원 확대…상법·공정거래법·세법상 특례도 확충"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기업활력법 시행 6주년 맞아 제1회 사업재편 승인기업 네트워킹의 밤을 개최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활력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정부는 앞서 2016년 조선·석유화학·철강 등 우리 주력업종이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엄중한 상황에 놓이자 정부는 이들 업종의 사업재편을 돕고자 기업활력법 사...

2022.09.15 16:03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출간

법무법인 바른의 공정거래그룹 소속 백광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소재현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김지수 변호사(10회)가 ‘2022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삼일인포마인)’을 출간했다. 2020년 전면 개정돼 작년 ...

2022.07.19 10:09

검찰, 지주사 관련법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 기소

검찰이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파마홀딩스를 재판에 넘겼다. 국내 기업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어겨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8일 제일파마홀...

2022.06.08 15:43

"공정거래법 형벌조항 과잉…처벌이 능사 아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강력한 제재나 처벌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장은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준법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 형벌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

2022.05.27 17:42

'공정거래법 형벌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대검찰청·한국경쟁포럼·한국공정경쟁연합회·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오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준법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형벌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엽니다. 이 세미나는 검찰과 법원, 학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준법경영 활성화와 공정거래 형벌제도의...

2022.05.23 17:37

3%룰·징벌적 손배·최악의 상속세율…기업 숨통 죄는 '대못' 뽑자

국내 제조 상장기업 A사의 주주총회 담당 임원 B씨는 이달 들어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이달 24일 정기 주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감사위원을 새로 선임해야 하는데,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 때문에 의사 정족수(25%)조차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기...

2022.03.07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