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이유 있었네"…비발디파크 렌탈샵 알고 보니 '발칵'

2022~2024년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대여료의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압박한 비발디파크 렌탈 사업자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내섰다.공정위는 비발디파크 렌탈샵 협의회가 2022~2023 시즌과 2023~2024 ...

2024.12.02 12:00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재심사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던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혐의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검사 역할을 하는 심사 부서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명령하면서 제재 결정을...

2024.11.21 18:19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하는 알리·테무…공정위,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대거 시정했다.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

2024.11.20 12:00

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줄잇나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취 관행을 두고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재료를 공급하면서...

2024.11.18 17:40

원본사진 받으려면 추가금?…공정위, 스드메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포함한 ‘스드메’ 서비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 18곳의 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

2024.11.12 12:00

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

2024.11.11 14:44

크루즈·유학 끼워 팔던 상조社 폐업…가입자 '날벼락'

2만5000명에게 약 500억원을 받아 굴리던 상조회사 위드라이프가 폐업해 회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회사가 끼워판 크루즈 여행, 해외유학 패키지 등 ‘비(非)상조 상품’을 샀던 이들은 낸 돈을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됐다. 고객 돈을 굴린다는 ...

2024.11.05 17:40

"억울하다"던 카카오T, 檢 압색엔 '침묵'…콜 차단 수사 속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몸을 낮췄다. 전날 카카오모빌리티 임원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고 밝...

2024.11.05 14:16

"전세사기 피해자도 보증금 돌려받아야"…공정위, HUG 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포함된 보증 취소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임대인이 사기나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HUG가 보증을 ...

2024.11.05 12:00

PEF의 프랜차이즈 진출,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인석의 공정세상]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내 최대 사모펀드...

2024.11.05 07:00

공정위·KOTRA, 해외진출 기업에 정책 지원 협력 '맞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외 경쟁정책 정보 제공과 법 집행 관련 민원 지원,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번 MOU 체결로 공정위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

2024.11.04 10:02

LGU+, 정부에 '배상금' 내는 이유…"들러리 세워 166억 정부사업 따내"

LG유플러스가 자회사를 들러리로 세우고 경쟁사를 회유해 166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을 따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법원은 LG유플러스 등의 부정행위로 더 비싼 계약금을 혈세로 물게 된 정부에 관련 기업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1일...

2024.11.01 13:55

통신사 5조원 과징금, 내년 초 결론난다

5조원대 과징금을 놓고 벌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 3사의 공방은 내년 초 첫 번째 결론이 날 전망이다.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통신 3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조사 대상 기업은 피심인 의견 제출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정위의 결론에 승복할지, 심판정에서 다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피심인 의견 제출 기한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때로부터 ...

2024.10.31 17:40

"공항택시 무료인 줄 알았는데"…부킹닷컴 2억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숙박상품을 예약할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짓광고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부터...

2024.10.27 12:00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우리 세제만 써라" 영업정지 갑질까지…과징금 15억 '폭탄'

한국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

2024.10.24 12:00

"손흥민한텐 잘하더니"…갑자기 한국말 못한다는 아디다스 대표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말을 썼던 곽 대표가 이번엔 영어로 말하고 이를 전달해 줄 통역사를 대동하는가 하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면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21일 ...

2024.10.22 08:15

"제2 티메프 차단"…e커머스 판매대금 20일내 정산

앞으로 e커머스 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또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

2024.10.18 18:27

배달 상생협의체, 또다시 "입장차 확인"…'수수료 상한제' 도입되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정부 주도 협의체가 ‘빈손’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달 말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중개수수료율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정부가 ‘입법 카드’를 꺼내 ...

2024.10.14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