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존법…CP 신청 기업 전년 대비 2배 증가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4년 6월 21일, 공...

2024.12.12 08:13

공정거래조정원, 진흥원으로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조직의 기능과 역할, 인력을 확대해 공정거래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조정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유를 댔지만, 부처 내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 늘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조정원은 20일 조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2022.01.20 17:13

신임 공정거래조정원장에 김형배 전 공정위 상임위원

김형배 전 공정거래위원 상임위원이 신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원장은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 경...

2021.03.24 10:45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法·지식 알려 도움 주는 것도 공직자 역할"

“끈기와 소명 의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책이 출간됐다. 공정위 관련 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집대성한 ‘경제법 시리즈’다. 《독점규제법》(경제법 1), 《중소기업보호...

2020.04.28 17:53

'코로나 추경' 이용해 몸집 불리기 나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기관 인원을 늘리기 위한 비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끼워넣으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감시하기 위한 팀장급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수시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2020.03.10 18:19

누적 분쟁조정 2만여건 돌파…공정조정원, 7548억 경제 성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업무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2406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사업자 간 분쟁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하는 게 분쟁조정 제도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조정 처리 누적건수가 2015년 1만 건을 돌파할 때까지 8년이 걸렸는데 2만 건을 돌파하...

2020.02.11 17:47

공정거래조정원 통한 피해구제 작년 첫 1천억원 돌파

3천480건 접수해 3천631건 처리…조정 성립률 74% 편의점주 A씨는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서 매출이 감소하자 한국공정거래원을 통해 배상을 받아냈다. A씨는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조항에 어긋난다고 가맹본부에 따졌지만 법 시행 전에...

2019.01.23 13:23

'을'의 목소리 커졌다…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처리 33%↑

하도급거래 조정이 가장 많아…사업 접는 자영업자 탓에 약관 분쟁 급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불경기에 따라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탓에 약관 분...

2018.07.17 12:12

'계약금 반환불가' 약관에도 공정거래조정원 통해 '일부 환불'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장사가 신통치 않아 문을 닫기로 마음을 먹었다.하지만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다.매출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요량으로 3개월 전 계약금 300만원을 주고 맺은 지하철 광고계약이 발목을 잡았다.광고대행사는 '계약 체결 후 해지 불가.단 폐업 시 ...

2018.07.17 12:12

공정거래조정원 작년 사건 처리 36%↑… 소상공인 신청 증가

3천354건 접수해 3천35건 처리…조정 성립률 87% 조정 성립 1천470건으로 61% 증가…피해구제 규모는 947억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를 중심으로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m...

2018.01.23 13:21

'갑질 멈추게 해달라'…지난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신청 급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한 해 조정신청 3354건을 접수해 30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정이 성립된 1470건의 피해구제 성과는 약 947억원 규모다. 지난해 조정원이 접수한 건수는 3354건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3035건으로 ...

2018.01.23 12:00

프랜차이즈, 하루 114개 생기고 66개 문 닫는다

국내 가맹점 수가 1년 새 1만 개 이상 늘어나며 22만 개에 육박했다. 가맹본부의 평균 사업 기간이 채 5년이 안 되고 매일 66개 점포가 문을 닫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지만 퇴직자가 몰리면서 가맹점 창업 열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치킨 커피 업종으로 신규...

2017.07.12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