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 "공정거래, 지속가능경영 필수요소…적극 동참을"
홈앤쇼핑은 8일 서울 마곡동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이사는 선포식 기념사에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CP 실천을 독려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2020.12.08 13:42
-
완전경쟁 시장서 대박 난 '마형사의 왕갈비 통닭'…미투 브랜드가 없다니…
매일 밤낮 구르고 뛰지만 언제나 허탕만 치는 마약수사반.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던 순간, 팀의 리더 고반장(류성룡 분)은 거대 범죄조직의 마약 밀반입 정황을 포착하게 된다. 마약수사반은 조직의 아지트 앞에 치킨집을 차리고 잠복수사를 시작한다. 치킨을 팔면서 정체를 들키...
2020.06.08 09:00
-
법무법인 광장, 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이슈 컨설팅
기업을 겨냥한 공정거래위원회 칼날이 점점 매서워지고 있다. 공정위가 카르텔(담합), 부당 내부거래, 기업결합 등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등 공정거래 이슈가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로펌 가운데 공정거래 업무만 전담하는, 최대 규모...
2020.04.23 15:49
-
'갑질 기업' 낙인 벗겨내기 시작한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몇 년간 ‘갑질’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13년 대리점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본사가 강제로 할당해 판매하는 ‘밀어내기’ 사건으로 공분을 샀다. 남양 제품은 ‘욕설우유’ ‘갑질우유’로 불리기도 했다. 유업계 1등 자리도 라이벌 매일유업에 내줬다. 오너 일...
2019.12.15 18:12
-
서혜숙 바른 변호사 "대법에선 퀄컴의 '일부 승소'까지 제압하겠다"
‘1조300억원.’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에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휴대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인 퀄컴...
2019.12.08 17:46
-
공민지 "1년에 앨범 4장 약속했지만…" 소속사 법적 분쟁 예고 [전문]
공민지가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공민지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속사와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면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돈보다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게 중요하다"면서 의미를 강조했다. 공민지는 ...
2019.12.05 18:01
-
하반기 최대 관심 자문분야 물었더니…로펌들 "인사·노무" 압도적 1위
대형 로펌들은 올해 하반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 서비스 분야로 인사·노무를 압도적으로 꼽았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법률 자문 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해서다. 공정거래와 준법경영은 공동 2위를 기...
2019.08.25 18:04
-
대형 로펌들 하반기 집중 분야…인사·노무 압도적 1위
대형 로펌들이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인사·노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의 여파로 기업들의 법률 자문수요가 커질 것을 예상해서다. 공정거래와 준법경영은 공동으로 2위에 올랐...
2019.08.25 14:32
-
공정위, 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센티브 보강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CP 등급평가가 좋은 기업에 시정명령 공표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2019.08.13 10:00
-
공정위 매서워진 칼날에…로펌들 '외국기업 특수' 들썩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3년 사이 공정거래팀 인력을 20명 가까이 늘렸다. 공정거래 분야 조직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도 같은 기간 10여 명을 수혈했다. 태평양은 2017년 말 ‘공정거래 위험진단 및 종합지원단’을 조직했다. 공정거...
2019.05.19 17:55
-
공정거래 전문 백광현 변호사, '영화관 팝콘 비싸도…' 출간
공정거래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사진)를 펴냈다. 부제는 ‘백광현 변호사의 공정거래LAW 이야기’로 달았다. 지난해 발간한 《같이살자 가맹사업》에 이어 두 번째 출간...
2019.04.07 18:02
-
김상조 "기업 노력 밑받침으로 공정거래문화 정착됐다"
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유공자 31명 포상·표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우리 시장경제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의 노력이 밑받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
2019.04.01 15:02
-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새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돼"
중소기업 10곳 중 4곳(39.0%)은 ‘새 정부 들어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
2018.11.27 14:32
-
대림산업, 45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동반성장 강화할 것"
대림산업은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대림산업 주요 협력회사 45곳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r...
2018.10.04 17:47
-
풀무원건강생활 'CCM·CP 실천 다짐'
풀무원건강생활(대표 여익현·사진)은 7일 서울 수서동 풀무원건강생활 사옥에서 ‘소비자 중심경영(CCM)·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CP란 가맹점과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
2018.06.07 18:52
-
화우, GCR '최고의 로펌상' 수상…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강자' 재확인
법무법인 화우가 세계적인 권위의 공정거래법 전문지 글로벌 컴페티션 리뷰(GCR)가 선정하는 공정거래 부문 ‘최고의 로펌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강자’라는 위상을 대외적으로 재확인한 결과라는 게 ...
2018.04.17 17:22
-
지분현황 허위공시로 벌금 1억… 신격호,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재판과 관련된 사안은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대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롯데가 2012∼201...
2018.03.22 18:02
-
검찰, 불공정·탈세 전담팀 확대… 첨단수사단 신설
기업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있다. 기업 수사를 담당할 검찰의 부서가 분야별로 나뉘고 전문 인력도 속속 보강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춰 공정거래 분야와 조세 관련 수사를 일제히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검찰 부서 간 경쟁으로 기업에 대한 &lsq...
2018.01.30 18:10
-
가맹분야 조사권 지자체와 분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분담을 가맹거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중간보고서에서 조사권 분담 도입을 검토한 가맹거래법 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4개 법률 가운데 가맹거래법에서의 도입...
2017.11.12 18:08
-
기업분할명령제 등 6개 과제 내년 1월 발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중간보고서에서 총 11개 과제 가운데 시급하다고 판단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내놨다. TF는 내년 1월까지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집단소송·부권소송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
2017.11.12 18:06
AD